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두 번째로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전 교수는 한국이 2022년부터 한미관계를 설계해 나갈때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대전략이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지속 가능한지,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전 교수는 2022년 출범하는 한국의 신정부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맺을 것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경쟁 및 견제정책은 미국의 극단적 정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우선 중장기 차원의 패권전략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핵심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이나 경쟁이 파국과 대결로 가는 것은 미중 양국 모두 원하는 바가 아니므로 단기간 내에 군사적 충돌과 같은 파국의 국면이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분야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는 패권적 연대의 수립이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제 경제질서의 축 위에 서 있는 한,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인프라 지원, 군사 협력망 강화, 신기술 공동 개발, 보건, 환경 등 지구적 문제 협력 등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참여국들에 협력의 유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전 교수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가져야 할 외교전략의 목표로 첫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지지와 강조를 주장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념이 강대국의 이념이자 패권적 함의를 하고 있다면, 한국이 전망하는 자유주의 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연결하며 중견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의 이념과 가치이지만, 한미 간 적절한 가치와 규범 증진의 역할 분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다른 축은 전쟁의 방지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므로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 소위 아시아의 분쟁 지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현상 유지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적 안정성 도모에 큰 국가적 이익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은 남북 간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한미동맹이 필수 불가결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중요하므로,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단순한 전략적 선택보다 미중 간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입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미중 관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단순한 비핵화를 넘어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인데,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와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북한이 정상국가로 스스로 변모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북 관여를 함께 강화하는 과정에서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지 속에 비핵화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장기적인 북한의 체제 보장과 발전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섯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쟁이 점차 격렬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신기술 분야와 같은 국력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후, 팬데믹 등 새로운 도전에서 규범제정국가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한 한국 차기 정부가 직면할 정책 과제로 먼저, 한국이 독자적으로 신봉하는 국제정치의 가치와 규범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하며, 쿼드가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 비전에 부합하고 중국이라는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쿼드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슈별 전략을 취해햐 한다며, 미중 간 협력 이슈를 더욱 협력적으로 만드는 노력과, 중국의 부당한 경제제재가 있을 경우 한미 간, 혹은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미래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현시점에서 미중 경쟁 구도는 한국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므로, 한국은 경쟁 국면을 활용하여 국력을 향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의 과제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바이든-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과 및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정책 노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남북교류, 협력과 북미 화해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0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