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이동규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1호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 대만, 미국의 관련정책 변화 및 최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만문제의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이 박사는 시진핑 정부가 대만을 압박하는 이유로, 독립을 모색하는 대만의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 국내정치적 지지 확보, 미국의 인태전략에 전략적 대응 등으로 분석하고, 반면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하는 이유로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훼손 우려, 인태전략 추진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반중 연대 강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만문제를 둘러싼 쟁점으로 △미국-대만 간 고위급 관료 교류 및 정부 간 협력,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대만대표부 개명 문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만문제와 관련한 갈등 관련국의 확장 등을 들었다.

 이 박사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 삼국이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이 아직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고 국내정치의 안정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국 역시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보다는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년 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인한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 그리고 대만 독립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분쟁 유발 가능성으로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박사는 미국이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대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만문제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대만문제가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닌 지역 평화와 가치의 문제로 대만문제에 접근할 뿐 아니라, 중국이 대만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거나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