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되려면
연초부터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에서 철책 월북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노크귀순, 2020년 점프 귀순, 2021년 오리발(헤엄) 귀순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점프 귀순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월북한 것이다. 그러자 뻔하고 상투적인 논리로 ‘군 기강 해이’를 제일 먼저 내세우며 개탄했지만 정말 그것만이 근본 원인일까? 지난 번 헤엄귀순 때도 제시했듯이 경계작전의 과학화 시스템과 군부대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보완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첨단화 장비가 설치된다 해도 철통경계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산악과 해안을 담당하는 부대다. 경계 책임구역은 육상 30㎞, 해안 70㎞로 총 100㎞에 달한다. 보통 한 사단이 책임지는 구역이 25∼40㎞인 것에 비하면 경계 구역이 최대 4배에 달하는 셈이다. 그런데 병력규모는 다른 사단급 부대와 비슷하다. 22사단이 근본적으로 업무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과학화 경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인적ㆍ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보가 울리면서 GOP 인근 감시카메라 3대가 월북자의 모습을 포착했고 팝업창까지 떴지만 감시병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지휘통제실에서 지나간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실제 월북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돌린 것이다. 영상 저장 장비는 매일 두번씩 동기화 작업이 돼야 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실제 시간과 4분 34초의 오차가 생기고 말았다.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장비 운용병 및 경계병 능력 강화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장비 운용병과 경계병의 전문성 및 동기부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학화 경계 장비 보강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현재 군은 국방개혁에 명시된 부대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병력감축과 각급부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과학화된 첨단전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가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부대감축에도 경계작전 보완을 위한 군의 대책은 사실상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처럼 경계가 뚫리고 사회적 이슈로 파장이 확산하면 부대 지휘관들은 책임문제에 대해 시달리게 된다. 지휘관들이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역량을 쏟아야 하는데 여론에 휘둘리고 부족한 여건 속에서 질타를 피하기 위해 문제해결에만 힘을 쏟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군이 전투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임무다. 22사단은 잦은 경계실패로 군 지휘관도 자주 바뀌어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닌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유능한 사단장이 와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진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똑같은 실패가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경계실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계공백을 첨단장비로 대체하는 전환기에 따른 문제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둔 채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을 문책하고 교체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무겁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22사단에 대한 불명예스럽고 욕된 평판이 굳어질까 하는 부분이다. 이들이 오명을 씻고 의기소침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의 뼈를 깎는 노력에 더해 정부와 국민은 제대로 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 필요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나 여러 가지 원인이 혼재되어 발생한다. 경계실패에 대한 질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검이 짧으면 한걸음 더 나아가라는 격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아량도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가 군에 대해 갖는 일방적인 기대치, 즉 ‘물샐틈없는 방어’라든가, ‘철통경계’라든가,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갈 철저한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철통경계라는 신화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감시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람의 감시가 이전보다 느슨해지고 소홀해지는 문제는 장비를 활용하되 사람 중심의 경계작전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이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는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구조의 현실적인 조건을 참작하여 현재 편제에 더해 추가 부대를 투입하거나 경계 책임을 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경계근무 여건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보완된 체계 속에서도 경계실패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전에서 각종 신무기가 발달하고 전쟁양상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강군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게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당면한 인구절벽에 따라 2030년∼2040년대에 이르러서는 총병력을 35∼45만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병력부족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복무기간도 감축되면서 단순히 경계임무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문제로 시작된 군 장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가감없이 노출되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의 군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공군에서 일어난 여군에 대한 성폭력문제로 군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경계실패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질책과 비난 속에 군대가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민관군의 각계전문가들로 편성된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병영 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군 조직문화개선과 인식전환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선방안의 실행에 있어 편의위주로 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게 중론이다. 병영문화 개선은 군의 특성을 살리고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은 직책과 계급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특수집단이다. 따라서 병영생활 개선을 지나치게 장병의 권리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군 기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화재경보가 자주 오작동하는 건물에서는 진짜 화재경보가 울려도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듯 우리 부대에서도 잦은 경계실패와 부실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감이 풀어져서는 안된다.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장병들의 노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군이 국가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재하도록 정부가 군을 지원하고 국민이 뒷받침해야 한다. 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믿을 수 있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합일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차분히 기다리는 가운데 군은 이에 대해 반드시 답을 찾고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현행 작전부대에 대한 현실적인 보강과 과학화 장비도 결국 사람이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군 경계실패의 악몽이 재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어렵고 힘들게 지켜진다. ‘가장 약한 고리가 사슬의 전체 강도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작은 잘못으로도 쉽게 무너지는게 국가안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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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양기사는...홍천으로 내쫒앗고~!!ㅎ 수도-서울은...무방비-상태로...!!ㅎ == "JI동무~ 국빵부를 발랑~ [민주화] 해주셔야 합네다~!!"ㅎㅎㅎ P.S) 요즘~ [서씨들]이~~ [국쩐원/국빵부/코미디언계]까지...모두잡고~ 종친회를 하던데~??ㅎ
2022-01-20 오전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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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강원도 설악산 줄기 아래로...초대형 남침땅굴이 잇다고...20여년전 부터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남굴사등등도...아무도~ 동부전선은 신경을 안써요~!!ㅎ
2022-01-20 오전 9:52:1600 - G-Crusader(crusader)
@ "특히~ 서울의 북쪽하늘에~ 비행기들의 캠트레일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하면서~~"... 이북 수령의 안위를 걱정하던~~ 마스크위로~ 코-내밀면서~ 충성을 은밀히 표시하는 위수-김동도 잇던데...ㅎㅎㅎ ==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조국통일 이루고 말갓어~!!"ㅎ P.S) [반-통일세력]은... 북한의 전문-용어임~!!ㅎㅎㅎ
2022-01-20 오전 9:50:5400 - G-Crusader(crusader)
@ "국빵의 민주화/전자장비화"...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겟나요~???ㅎ 병력만 줄여대고...ㅎ핸드폰이나 쥐어주고...ㅎ 민주화~!ㅎ 민주화~!!ㅎㅎ 전자장비화를 하더라도~? 5분대기조가 철책의 어느곳 이라도~ 5분내로 현장-출동할 준비가 요즘...전혀? 없어보이던데...???ㅎ 철책-카메라엔 원격-기관총도 없어요~???ㅎ
2022-01-20 오전 9:48:1900 - G-Crusader(crusader)
@ 강릉인가? 속초지역의 사단이 없어진거 아닌가요~?? 그래서 22사단이 그 넓은 지역을 홀로 지키느라 수고가 많은듯...ㅎ
2022-01-20 오전 9:46: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