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세계전략 기본방향: 자유의 확산을 통한 세계평화

2005년 1월 20일 제2기 취임사를 통해 부시대통령은 미국 대외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이시대를 ‘테러와의 전쟁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외교 패러다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세계평화와 안보의 달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 시대의 소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확산의 최대의 걸림돌을 폭정으로 규정한 점도 미국 대외정책의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의 일관성이다.

이번 취임사는 건국 이래 미국의 이상주의 철학을 강경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지만, 집권 2기의 자신감과 안정감이 정책시행수준에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외교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2. 미국행정부와 국민주류의 대북한 인식:‘폭정의 전초거점’

“세계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에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폭정을 무시하지 않고 억압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6개의 ‘폭정의 전초거점(outposts of tyranny)’ 중 하나하고 지칭했다.

일부 미국인들 중에는 북한을 동정하거나 지원하는 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인의 주류는 북한의 주민과 정권을 구분한다. 북한 주민은 동정과 구원의 대상이지만 북한정권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북한정권은 정권이기 보다는 오히려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인식한다. 테러국가이고 핵무기 개발국가이며, ‘악의 축’이고 독재·폭압정권이며, 인권을 무시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고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이며 ‘무법국가(outlaw state)’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테러와의 전쟁시대의 북한은 ‘폭정의 전초거점’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한정된 평화위협국가를 넘어 세계평화위협국가로 규정되어 있다.

3.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핵심: 대량살상무기문제와 폭압정권문제 해결

부시 행정부 2기 동안의 대북한정책의 핵심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해결과 함께 폭압정권의 ‘제거(change)’ 또는 ‘전환(transformation)’, 지역내 국가들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관리(management)’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전쟁 보다 외교가 강화되면 북한이 테러집단에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한 일단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6자회담을 상당기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세계전략 목표는 대 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Es)의 수출통제 및 지역 패권국가 등장(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동안의 관심은 이란과 북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문제가 이란 문제해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북한 핵문제는 ‘리비아 모델’(자진 포기 후 관계개선)이 최선이지만 경우에 따라(국제적 보장 합의가 성립되면) ‘인도·파키스탄 모델’(과거의 핵은 불문에 부치고 추후 개발과 확산 방지 보장)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위한 절차적 방법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두 가지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중국의 역할기대로서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 주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핵무장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전략적 부담을 안고 있다. 둘째, 잘 되면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의 기본 틀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안보를 위한 다자적 보장체제, 나아가 북한의 폭압정권을 관리하는 다자관리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의도가 숨어있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거부하면 북한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관되고 이 이후부터는 외교적 압박-경제봉쇄-군사봉쇄-군사위협 등 평화적 강압정책이 강구 될 것이고 그래도 북한이 호응하지 아니하면 군사적 선제타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금년 후반기가 갈림길이 될 것이다.

폭압정권해결문제는 일단 서독방식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북한내 반체제세력들을 지원하여 북한내부에서의 정권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내 반체제저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외부로 탈출한 반체제세력을 조직화하여 북한내 반체제세력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해오면 대량살상무기 포기의 보상으로 경제지원과 함께 북한안보에 대한 다자적 보장(미국 단독보장 대신)으로 전환하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보다 체제성향을 자유화 방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정책노선을 취하든지 간에 금년은 북한문제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정책기조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안보 및 통일여건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konas)

류재갑 (경기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