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운영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사업, 그리고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유해 발굴 및 감식 사업에만 국한하도록 명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 최종 통합 예산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에 15일 공식 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원조나 보상에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대북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적어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경제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경제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일절 사용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한 사이버 안보와 관련, 미국의 지원을 받는 특정 국가가 북한 정부의 악성 사이버 침해 활동을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조를 제한하고 미 국무장관은 미 대북제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예산안은 아울러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의 생물학 위협과 관련해 국가정보국(DNI)이 의회 정보위에 격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 예산 부문에서는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예산안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한 인도주의·안보 지원 명목으로 13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상대 긴급 원조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