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측 대러 억지전략 실패의 결과”
향후 한국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발전에 시사점 제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오판과 서방측의 대러 억지전략 실패의 합작물이며,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러시아의 침공은 도리어 나토의 당위성을 재확인해 역설적으로 나토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 억지력 개념을 중심으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니는 전략적 합의를 미국 및 서방의 전쟁 억지전략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서방측 안보전략의 취약성에 대해 세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하이브리드전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항하는 미국의 반회색지대전략의 한계이다. 서방측은 다영역에서 저강도 공세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푸틴의 하이브리드 공세를 분쇄했으나, 반대로 재래식 억지력 강화에는 소홀한 미국의 대응은 러시아에게 전면전 선택을 열어두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는 반회색지대전략의 한계가 다시 상기시킨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이다.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EU의 의도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동부 돈바스 (Donbas) 지역에서의 저강도 분쟁에 특화된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기갑, 항공, 특히 장거리 타격수단에 있어 러시아군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의 준비태세를 과소평가하고 침공 시 단시일내에 승리할 것으로 오판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경제적 관여정책이 가진 명확한 한계이다. 서방측은 러시아가 경제제재 위협 앞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서방측에 에너지 수출 중단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적 관여 정책이 안보정책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것이며, 때문에 고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적 강압이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선호되는 강대국들의 외교안보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고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적 강압 사용의 증가는 미중갈등의 최전선에 노출된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위협에 당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의 핵위협으로 인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향후 핵무력과 핵위협을 더욱더 안보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므로, 한국은 확장억제와 군사적 억지력을 갖춘 한미동맹이라는 이중 울타리 안에서 다가오는 심대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에 미치는 핵심 시사점으로, 첫째, 인태전략의 주춧돌이 될 미국의 반회색지대전략인 “통합억지력” (Integrated Deterrence)을 보강해, 다영역에서의 억지력 발휘 뿐만 아니라 전면전에 대비하는 전통적 군사 억지력 강화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한국이 자체적 전쟁 억지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북한이 이를 이용해 무력중심의 대외전략을 강화해 한미간 디커플링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해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직시하여 자체 억지력 증강과 적극적인 북핵 위협 대응을 통해 미국의 안보보장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경제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남북관계 안정을 추구했던 햇볕정책의 실패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만큼 상기 세 가지 시사점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다가오는 위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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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우크라 전쟁-현장에서...UFO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잇다더군요~!!ㅎ 특히~ 원전근처에서...그들은...핵-물질-유출문제에 민감한듯함~??ㅎ
2022-05-11 오후 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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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구약시대의...이스라엘의 교만한-거짓-선지자들이..."선민-민족주의" 짖어대고 까불어대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로 들어치셧단다~!!ㅎ
2022-05-11 오후 2:02:4200 - G-Crusader(crusader)
@ 이런! (인본주의의 결합) "민족주의-고취"가...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것임~!!ㅎ == 아리안-민족쵝오주의(=Nazi), 아세안-민족쵝오주의(=일제), 김일성-민족쵝오주의(=주체-주사파), 한민족-쵝오주의(한국-기독교내의 Neo-Nazi임~!!ㅎ).
2022-05-11 오후 1:49:4300 - G-Crusader(crusader)
@ 대내적으로 여러-위기에 봉착한...푸틴의 전형적인 대외로의 관심-돌리기전술~!! 러시안-민족주의 고취~~!!ㅎ
2022-05-11 오후 1:45:5100 - G-Crusader(crusader)
@ 대부분의 "음모론들"도...주로~ 러시아등이 만들어내는...반-서방 프로파간다-전략이라 더군요~!?!ㅎ (음모론의 90%정도는... False라고 보면된다~!?ㅎ) P.S) 한10여년전에...달탐사선 Clementine-Archive에서...airbrushing된 raw-data는 확인햇엇다~!ㅎ
2022-05-11 오후 1:42: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