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우위"
국가안보전략硏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전략보고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중우세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상황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연구원이 발행한 전략보고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중의 역내 군사력 균형을 △공중우세능력 △해양우세능력 △미사일능력 △지원능력 △핵능력으로 구분하여 이같이 분석했다.
이 박사는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의 예상 투입 군사력을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전력 위주로 괌과 일본 등에 주둔한 군사력과 전개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의 예상 투입 군사력은 분쟁지역과 이격되어 있는 북부, 서부전구, 수도인 북경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부전구 전력을 제외한 동부, 남부전구 전력들의 투입을 가정했다.
먼저 항공력 규모에 있어서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한 지형으로 불리한 반면, 중국은 본토에서 약 750km, 해안에서 150km 이격되어 있어 지형적인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양측의 항공기 성능을 공대공(A/A)과 공대지(A/G)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항공력은 중국에 비해 공대공에서는 근소하게 열세인 반면, 공대지에서는 우세한 편으로 조기경보 등의 지원능력과 대만의 항공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측의 수상전투함 성능은 항모전력에서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는 대함·대공 능력에 있어 중국의 산동함과 랴오닝함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며, 수상함의 주전력인 구축함은 2,532(미):908(중)로 미 해군이 우세하고, 잠수함 전력은 중국이 재래식 잠수함의 양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으나 원근해 작전에서 2,532(미):908(중)로 미 해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중 간 미사일 능력 비교는 미국이 해당지역에 지상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전면전이 아닌 한 미본토의 ICBM을 미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중국의 미사일능력인 △지상발사 대함미사일(ASBM) △대함 순항미사일(ASCM) 위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은 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전력에 있어 매우 열세였으나 지속적인 전력발전을 추구해온 결과 대만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상대적 우세로 평가했다.
지원능력에 있어서도 우주전 능력은 미국이 2020년 1,300여기의 위성을 운용함으로써 500여기의 위성을 보유한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평균 위성발사 속도는 2010년대 이전보다 3배로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만해협 시나리오에서는 부분적으로 대등한 군사력 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전 능력은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네트워크중심전(NCW)에 영향을 받아 사이버 무기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왔고, 2008년 이후에는 정보수집용, 방호/공격용 사이버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해킹능력 등 공세적 사이버전 능력은 우수하나, 방어적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경쟁에서 절대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이버전 수행능력 평가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사이버공격 후 회복 탄력성인데,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기술을 응용한 미국의 사이버공격에 보안이 취약한 중국의 사이버망이 공격받을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박사는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의 위험으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핵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했다.
미국은 탈냉전기 이후 핵탄두의 수량은 감축시키되 핵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질적수준을 강화시키는 추세인 반면, 중국은 2020년에 350여 기를 보유함으로써 세계 3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핵기지 분산과 방공망 강화를 통해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15(미)대 1(중)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적으로 이 박사는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미중의 군사력을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은 첨단 군사기술 우위로 해당 지역내에서 군사력 우세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해공군력 현대화 및 첨단무기 개발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렇듯 첨예한 미중의 군사력 경쟁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함의로 우선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중국은 유리한 상황조성과 영향력 확보를 위해 △중국 군함과 해경함정의 서해상 잠정조치수역인 128°E선 침범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KADIZ 진입 등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 군사활동 증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은 대중 세력균형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들이 부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하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동맹이완 시도와 군사적 강압을 차단하되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는 지양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동맹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군의 한반도 주변 해공역으로의 영향력 확대 방지를 위해 중국군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시 이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중러 연합 공군의 진입에 대응한 한미 연합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군사적 대응방향으로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대칭 전략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체계들을 개발 및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한반도 방위권내 주변국의 군사적 접근 거부 △수상함과 재래식 잠수함 등을 이용하여 다중 차단선 형성 △핵잠수함, 지대지 미사일, 스텔스전투기 활용 전략적 타격 및 억제 유지 등을 들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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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통일의 동반자이다~!"ㅎ, "나는 보수인데~ 615로 통일을 해야해~!"ㅎㅎ, "아~ 그건 이미 파라다임이 바뀐거잖아용~!"ㅎㅎㅎ... 정말~ 끝까지-배운애들이...이정도-수준 엿단다~!!ㅎ (사실은...용공-종북인데도...ㅎ 자기들은 보수라고 착각을해요~!!ㅎㅎㅎ).
2022-08-02 오전 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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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반공]이 대뇌-피질에 남아잇는-넘들이 없엇단다~!!ㅎ == 배운애들이 더 하던데...연구소나 대학교나~? 목회자나...!!ㅎ
2022-08-02 오전 3:36:2800 - G-Crusader(crusader)
@ 지구 역사상~ [통일]이란 것은...바로~ 이런-전쟁을 의미한단다~!!ㅎ 핵가진-이북공산당과 평화통일이라니~???ㅎㅎㅎ 말이나 되는 소리네~???ㅎ == 빨리~~? 아오지 가고 싶다는 배운-애들이...줄을 섯지요~!!ㅎ
2022-08-01 오후 3:05:1700 - G-Crusader(crusader)
@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 애들 같앗어요~!!"...전직-요원, 김기삼씨의 15년전쯤의 이고백이..."명언"이기도 하지만~~?ㅎ 또한, "실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ㅎㅎㅎ P.S) Why~??ㅎ "배웟다는 애들"중에서도...[반역위헌-615]에 분개하는~ 영혼이-잇는-애들이 지난 20년간` 전혀~! 없엇답니다~~!!ㅎ @ 듣자마자 국가-반역사안인데...어케? 15년만에 [위헌-판결] 나오네~??ㅎ
2022-08-01 오후 2:57:1400 - G-Crusader(crusader)
@ 대만-정보부가~?? 중공에...수십억$ 핵자금~ 몰래 갖다~ 바친적이 잇던가요~???ㅎ @ 대만애들은...[반공-진리]가 살아잇더군~!!ㅎ == [국공-합작]으로 한번-망해봐서~!!ㅎ @ 한국애들은...[반역-615]로 한번~ 망해봐야~?ㅎ 정신들 차릴 애들이...특히~? 배웟다는-애들중에 대다수란다~!!ㅎㅎㅎ
2022-08-01 오후 2:54: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