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 서울 용산공원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된다.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한다.

 국가보훈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정체성 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 4대 핵심과제와 11개 정책과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먼저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종합 추진 중인 용산공원에 호국보훈공원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기념관 등 보훈 현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독립유공자‧전쟁영웅 등 최신 기술과 보훈 인물의 이야기(스토리)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념관, 교육현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복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일상 속 보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군인·경찰‧소방관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제작, 감사 페스티벌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훈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화될 수 있도록 보훈을 접목한 공연 및 스포츠 행사, 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6월 큰 호응을 얻었던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은 내년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올해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윤동주 시인, 장인환 의사 등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최초로 정부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서울 수유리에 합동 안장 되어 있는 광복군 유해 17위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종사 후 발생한 기관지암 등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 사실조사를 ‘26년까지 현행(연간 1천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종합 개편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고령화(6‧25참전 90세, 월남참전 76세)에 대응하여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22년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진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받게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23.10월부터는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도 폐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사망시 예우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여 총 20만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전 안장심의 대상을 질병·사고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안장 편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훈처는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하기 위해 2023년 6·25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7월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보훈·국방 분야 협력 강화 및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11월11일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통해 UN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국제사회에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홍보함으로써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故) 리처드 위트컴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위트컴상(賞)'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7일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향후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항구적 상징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참전용사 인터뷰와 관련 기록자료를 기록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국내외에 공개하는 한편, 후손캠프 및 장학사업 등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참전국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조기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에 특화된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