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의 무기한 참여중단 선언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북핵 위기는 핵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나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노무현 정부의 북핵 불감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붕괴로 인한 엄청난 국방비 소요와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동북아 지역의 핵군비 경쟁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스스로 핵포기 결단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굳게 지키며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발표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여옥 대변인은 북한 핵 사태 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핵 위기에 눈뜨라"는 논평을 냈다.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핵이 합리적이며 일리 있는 자기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konas)


[논평]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핵 위기에 눈뜨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논평에는 단 한줄도
한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상대할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일뿐
한국과는 일 없다는 식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북한에 열렬한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 계산서는 ‘북한핵 보유선언’이다.

사회불안에 경제불안 그리고 안보불안까지
한국사회는 이제 ‘총체적 불안’이다.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공식선언의
의도나 배후를 포장해 내놓느라 바쁘다.
있는 그대로 북한의 핵위협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북한 핵의 실체, 그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동시에 더 이상 북한 핵의 볼모나 인질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핵이
합리적이며 일리 있는 자기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의 총체적 불안에 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눈수술이  
지금부터라도 북핵위기를 제대로 볼
‘안보개안수술’이길 기대한다.
 
안보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다.
비상시국의 비상안보대책이 절실하다.

2005.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