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신냉전, 경제안보, 가치외교 개념은 논쟁적이고 전략적 함의가 풍부한 용어들이므로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반도전략연구실 김성배 박사는 연구원이 29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392호 ‘최근 국제질서 관련 개념들의 전략적 함의 검토: 신냉전, 경제안보, 가치외교’ 보고서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 기술, 가치 등 모든 영역에서 격화됨에 따라 이를 신냉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이념 투쟁, 분리된 경제 블록, 적대적 글로벌 군사동맹이 부재하기 때문에 과거 미소 냉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중 같은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을 줄 세우기에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효과적일 수 있고, 북한처럼 신냉전 구도에서 상대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에게는 매력적인 개념일지 모르나, 미중과의 관계 어느 일방을 희생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단이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게 되므로 정책의 영역에서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교안보의 핵심 아젠다로 당연시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관해서도 “자본주의에서는 모순적 개념”이라며, 각국은 효율성과 취약성, 안전과 상호의존 중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채택하는 전략에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중상주의적 접근이 있는데, 자유주의는 효율성을 위해서 취약성을 감수하나 중상주의는 자주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희생할 수 있으며, 오늘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안보 전략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인플레 감축법」 등에서 보듯이 중상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하므로, 우리도 주요 국가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할 때 전략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과감한 대미 투자에 나선 것은 현명하나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은 경계하는 등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질서에서 성장한 한국은 자유주의를 골간으로 하되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보호주의적 자유주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외교전략 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가치외교의 방향을 자유, 평화, 법치, 인권 등으로 윤곽을 제시한 것과 관련, 가치외교의 이론적 근거와 우선순위, 바람직한 지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외교와 가치외교는 달라야 한다며, 이념외교는 특정한 정치체제의 확산을 꾀하는 것인 반면, 가치외교는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규범을 기준으로 행동하자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유엔헌장에 포함된 규범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자주의를 부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