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전투기와 탄도⋅순항미사일, 방사포를 동원한 무력도발에다 동⋅서해상 완충 지역에 포탄 5백여 발을 퍼부었다. 자위권 차원으로서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명분이 덧대어졌다. 일본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날아오자 곧바로 J-Alert(전국 순간 경보시스템)로 대피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한국은 늦장 보고 및 대응 지연이 반복됨에도 아직 변화의 조짐은 없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정파(政派)는 진영 논리와 편 가르기에 빠져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어야 안보 불감증이 개선될는지 우려스럽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이 생각난다.

 한⋅미 동맹은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의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에서 ‘비대칭 동맹’에 속한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면, 한국은 그들의 정책 지지와 미군의 주둔 허용,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해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11.18.)을 법적⋅국제적 근간으로 하여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1954)’,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1967)’ 등을 체결하며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가 창설되었다. 연합사는 평시 위기관리와 북한의 국지 도발 책동 등에 대응하며, 전면전 시 북한군을 궤멸시키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로 통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미 증원전력의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을 포함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UN군 사령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전쟁을 억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방지하면서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공을 들였다. 이후 한국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5∼6%에서 2.4∼2.8%로 감소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북한의 적대행위가 지속하는∼’ 조건으로 넘긴 작전지휘권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최근 평택 이전을 완료한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개념에 따라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의 종결이 예상된다. 이때부터 전쟁 억제 및 국지 도발 대응,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핵우산 및 미군 지원의 불투명성이 증대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빠른 기간 내에 최소한의 대북 억제력을 구축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핵⋅WMD 대응 체계’에서 환원된 ‘한국형 3축 체계’는 억제전략의 방법이자 수단으로 ①능력, ②신뢰성, ③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수 요건이다. 탐지⋅요격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2009∼)’는 사거리가 너무 가까워 남쪽 지방 이외는 요격이 제한받을 여지가 많으며, 다량으로 발사되기에 난감할 따름이다. 선제타격이라지만,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로만 한정하는 ‘킬체인(Kill-Chain, 2012∼)’은 30분 이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고체형 핵미사일 개발로 5분 이내에 발사하기에 성공률이 떨어진데다 발사지점과 수단은 계속 진화 중이다. 전략적 개념의 ‘대량응징보복(KMPR, 2016∼)’은 북한이 핵 공격한 이후라는 비현실적 기준에 더하여 표적에 대한 타격계획과 수행 주체(전략사령부)도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함에도 관련 예산은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장 네 가지의 현실도 문제다. 먼저, 격화된 정쟁(政爭)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軍의 병력 규모는 축소되고 복무기간도 짧은데다 인재는 軍을 회피한다. 셋째, 사관학교의 5년차 전역률(2013∼2022)이 임관자의 9.8%(482명)다. 미군 전역자가 더 많으므로 장교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은 국가⋅군사지도자를, 한국은 군사지도자를 우선 양성하는 제도다. 넷째, 예비군 훈련은 부실한데다 국방예산은 분쟁국(이스라엘 6.5%) 수준으로 증액할 시점이 다가온다. 과연 정부(軍)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역량과 비책(祕策)이 있는지…, 버텨낼 맷집은 있을는지… 염려스럽다.

결론적으로 정쟁(政爭)도 중요하지만, 국가 존립과 정체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 ‘짖는 개는 물지 않지만,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라는 서양 속담을 기억하자. 북한이 뉴욕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다량 생산하고 2차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 軍은 대비에 문제가 없다고 외치지만, 신뢰받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뒷받침이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다. 더욱이 미국의 무기체계는 한반도에 사용될 때까지 우리의 자산이 아니다. 1,100만여 향군회원과 출신별 예비역 장교단이 힘을 합쳐 연합사의 존치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거침없는 생각과 구호를 주창할 수 있겠지만, 우선되어야 할 전제(前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다.(konas)

김성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