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예비군(豫備軍)은 향군(鄕軍)의 근본이다!
「예비군 창설 55주년」에 즈음하여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되어 올해로 벌써 55년이 되었다. 사람의 나이로 보면 이미 지천명(知天命)을 지나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예비군은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정치·사회·경제적인 영향 속에서 “최소의 의무부담으로 최대의 전력효과”를 지향하는듯한 이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원전력의 핵심인 예비군!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과 희생(의무)을 담보로 유사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회는 이미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55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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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향군칼럼을 요청받아 고민하다가 예비군의 날을 즈음하여 “예비군이 향군의 근본이다”라는 제목으로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예비군이 창설될 당시에 “재향군인(在鄕軍人)의 무장”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군(豫備軍)”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하며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비군이 창설된 배경은 그 당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지역 방위태세 정비의 일환으로 ‘250만의 재향군인의 무장’을 선언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창설하게 되었다. 이는 범국민적 지역방위 조직으로서 지역의 주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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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의 핵심이었던 예비군은 세월이 지나면서 근본이 변화하고, 본질이 바뀌는듯한 상황이 되어 이제는 향군과 별도로 존재하는 조직이 된 느낌이다. 과거 현역을 미치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에 편입 신고할 때 당연히 향군회원으로 가입하는 시기도 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향군에서 예비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비군은 국방의무의 한 부분으로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최근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상비군 중 징집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 규모 자체가 줄어든 측면과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징병 규모를 줄이고 이를 유급 모병지원자나 부사관(군무원) 등으로 대체하는 측면을 모두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점차 군 규모 자체가 감소하면서 징병 인원수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규모는 국방예산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예산감축 압박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기술군(軍)을 지향하기 위해 대규모의 상비군 감축을 필수적 조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정규모의 군사력 유지와 경제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군에서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의 예비군 제도가 병역제도의 어디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자.(그림1)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기본제도로 유지하고 있다. 예비군은 현역 또는 교육소집을 마친 이후에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는 형태이므로 의무병제도의 민병제 성격에 가깝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원에 의한 모병제로 현역과 예비군 복무를 통합하여 본인이 선택하는 복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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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관한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법률(병역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은 예비군법 2조(임무), 3조(조직)에 예비군의 임무와 조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의 복무가 병역 의무와는 구분될 수 있어 그 신분과 처우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의 예비군 신분과 처우는 군인사법에 ‘소집되어 군(軍)에 복무하는 예비군은 군인과 동일하게 복무’로 정하고 있으며 병역법도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다’라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예비군이 동원되어 군(軍)에 소집될 경우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현역과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역 시의 계급과 직책을 수행하는 직무수행적 측면에서의 복무는 이해되지만,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의 보수와 처우를 현역 병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평시 일반인으로 생계유지와 경제활동을 하는 예비군에게 국가가 동원하면서 그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현역 병사는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의무를 이행하므로 최저임금 등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적용하여 처우를 하고 있는데, 예비군이 군에 소집되어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행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참고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평상시에도 직업보장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비역의 병사와는 차이가 있다(그림 2 참조). 현역 병장의 봉급이 2023년 10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동원훈련 2박3일이면 10만원에 해당되나 예비군은 8.2만원으로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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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군 훈련은 훈련대를 중심으로 과학화된 훈련 방법을 적용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훈련 기간으로 인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주요 국가별 연간 예비군 훈련 기간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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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예비군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훈련소요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여하면서 예비군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의제공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원훈련 기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78년에 5박 6일에서 1987년에 4박 5일(전두환 정부), 1992년에 3박 4일(노태우 정부), 1994년에(김영삼정부) 2박 3일로 계속 줄다가 1999년에 3박 4일로(김대중 정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2004년에 다시 2박 3일로(노무현 정부)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원훈련을 2박 3일 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이스라엘이 4박 5일이며 미국과 싱가포르는 2주일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 기간만 보아도 우리의 동원훈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비군 창설 제55주년을 맞이하여 예비군은 향군의 근본으로 인식하여 향군조직 차원에서 예비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비군은 동원도 어렵고, 실전에 투입시 많은 손실”이 있었던 교훈을 상기하여 우리의 예비군이 유사시 실전 전력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는 역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군의 복무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를 현역과 동일한 병역의무 개념으로 처우와 보상을 해서는 예비군에게 애국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0년대 북한의 무장공비가 빈번하게 출몰하여 불안정했던 시기에 대부분 농업에 의존한 사회구조적인 환경에서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의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는 쉽지 않으므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을 국군조직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총체전력(Total force) 차원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고 현역 복무와 연계된 복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징병제도의 장점을 예비군 복무와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여 예비군의 전력을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즉 병무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비군 관리체계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여타의 국가는 군(軍)에서 일원화된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기회비용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 해당 직장의 보수를 온전히 보전해주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도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수준의 예비군의 보상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예비군 훈련 기간으로 실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기간을 재판단하여 조정해야 한다. 예비군을 역전의 용사라고 하지만 현역+예비군이 융합하여 한 팀으로서 전투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매년 수십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 기간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점검하여 실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비군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평시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유사시 적시에 동원하여 현역과 융합된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원체제를 갖추는 일에 향군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konas)
노희준 전 국방부 동원기획관, 현 국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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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우크라가...순양함/잠수함/비행기로 나라를 지켜내던~???.. ㅎ @ 우크라는...정말~? "엄청난-치장물자들"이...지하 1키로 지하-동굴들에 셀수~없이~쌓아놧던 유사시가 준비된-나라라서...그나마? 침략자 러시아군에 맞서서~ 총이나 잇으니~ 지켜낸것~!!ㅎ P.S) 사병 200만원은 날래~ 취소하시고~!ㅎ == 100만원도 과분해~!!ㅎ 남는100만원은~ 신형-소총이나 준비함이...상식적~!!ㅎ
2023-03-29 오전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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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예비군은 소집해서 모할려구요~???ㅎㅎㅎ 손에 쥐어줄 자동-소총도 제대로 없다고들...20년전부터~ 그러더만~? ㅎㅎ @ 아직도~? 약 1/3은...? == 러시아-군 처럼..."받들어-삽~!!"ㅎ... 아니던가요~???ㅎ @ 1/3만...M-16급이고, 1/3은...625때 M-1/카빈급이 아니요~??ㅎ
2023-03-29 오전 10:38:1700 - G-Crusader(crusader)
@ 그냥~? 예비군은...해체를 해도 되겟던데요~??ㅎ ==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앞~두고잇는 지금~!!"ㅎ... 이라잖아요~???"ㅎㅎ (동성애-시애틀의 180-거짓-선지자/푸틀러-빨용/박수무당~왈~!!ㅎ) P.S) 여정-Kim동무도~?ㅎ [푸틀러-빨용]이던데...?ㅎ 애도... 그럼~? "경건한-그리스도인" 인거냐~??ㅎㅎ 박수무당-Kim~???ㅎㅎㅎ
2023-03-29 오전 10:36:1400 - G-Crusader(crusader)
@ 80년대초 예전처럼~? 동원훈련도...최소한 4박5일은 해서~~? 근-일주일은 해야한다고 햇잖아요~!!ㅎ @ 예비군도...계급장은 띄엇군~???ㅎ == (유별란~)평등-사상~!! == 빨갱이가 되고 시포요~???ㅎ
2023-03-29 오전 10:33:4100 - G-Crusader(crusader)
@ 평범한 국가인...미국도 저정도의 예비전력을 운용/훈련~!!ㅎ @ 고도의 대치상황인...이스라엘/북한도 거의 한달 이상을~~!!ㅎ @ 반공의 정신줄은 다~ 내놓고 "좌경-평화민족/용공통일-타령"으로~~ 20년간~ 넋나간...남-조선만...?? 2박3일 이구만~!!ㅎ P.S) 이스라엘과 이나라는...정신-상태부터 180이란다~!!ㅎ (저-표가 그 증거임~!ㅎ)
2023-03-29 오전 10:31: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