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안 휘말려"
동북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등 '국방 3원칙' 천명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공사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이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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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원칙은 최근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한미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노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2사단이 올 여름까지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최첨단 무기 중심의 `미래형 사단'으로 재편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 전략이 조기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심이 제기돼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관련해 "미국의 필요성을 이해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은 사전에 미국측에 전달됐으며 앞으로 한·미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밝힌 `국방 3원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개혁 등이다.
자주국방 역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군 구조 개편, 국방획득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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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재
질문있소님, 제가 한 말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시에 우리 맘대로 작전권을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한미연합 합동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90%를 주한미군으로 부터 얻습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얻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자주국방도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
2005-03-10 오전 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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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질문있소!
김기자님! 그렇다고 전시에 우리 맘대로 작전권을 행사할 순 없지요. 노 대통령이 발언한 '자주국방'이란 지적은 바로 이점 아닙니까? 전쟁나면 한국군 맘대로 작전하겠다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10 오전 8:39:1201 - 김필재 기자
아래 어떤분이 작전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미연합군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오류입니다. 우리는 유사시 국군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하지요.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은 한국군입니다. 부사령관이 전시에 veto를 던질 경우 미군도 마음대로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
2005-03-09 오후 8:46:0610 - 김필재 기자
미국은 예나지금이나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두 나라중 한 나라라도 한국을 침략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해 같이 싸워줄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미동맹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근간에 대해 좀더 공부하셔야 할듯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05-03-09 오후 8:43:1010 - 전문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주한.주일 미군의 역할을 바꿔 동북아 전체의 균형추로서 기능하게 한다는 뜻이다.노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남북 공조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는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
2005-03-09 오전 9:59: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