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한국의 인태지역 전략과 해군, 해경의 역할’
“한국의 인태지역 전략은 해양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이슈브리프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과 해군, 해경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이 글에서 인태 지역 국가들이 해양에 초점을 두고 인태전략을 전개하므로 한국의 대외정책도 이런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늘어난 역량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 해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태 지역을 종합하면 한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은 해양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군이 외부로 나가는 일은 민감할 수 있지만, 해군은 성격상 바다를 항행하며 다른 국가에 기항하는 일이 자주 있고, 해경도 해상 재난, 해상 안전, 인간안보에 관한 함의를 가지는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 인태 지역에서 전략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더 적극적인 해군과 해경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인태 지역에서 해군과 해경의 확대된 역할을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활동을 확대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아세안 지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한국과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한국 해군, 해경이 협력을 전개할 때 정치적 민감성이 덜하며, 무엇보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은 협력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전략 경쟁을 하는 미국, 중국 혹은 큰 지역 전략을 가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아세안에게 숨은 의도(hidden agenda)가 없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동남아 개발도상국에게는 자신들의 발전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은 낮은 단위로부터 단계적으로 활동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아세안은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리적 설정하에 이 박사는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에서 해군과 해경이 할 수 있는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역할을 제안했다.
먼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협력으로는 동남아 국가의 해군, 해경 능력 배양,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관련 협력, 그리고 다양한 비전통, 초국가적 문제에 관한 법 집행 관련 역량 강화, 군사 공공외교 등을 꼽았다.
장기적 협력으로는 한국 주도의 합동훈련, 동남아 지역 해군 기지 접근 확보 등을 들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훈련 주제도 수색, 구조, 해적 퇴치, 테러리즘 등 비전통 안보로 국한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합동훈련에서 소개된 한국 함정과 장비는 한국 방위산업의 동남아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함정의 정비와 수리를 위한 시설, 보급을 위한 시설을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 두어 동남아 국가의 함정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면 이런 협력들이 축적되고 누적되어 한국이 지역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한국의 동남아 해군 기지 혹은 지원시설에 대한 원활한 접근 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이 글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위와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및 해양주권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지역 해양에서 한국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해군과 해경의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군과 해경의 인적, 물적 자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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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제정신의 박희석 기자분...지난 20여년간...딱~ 6번째 봣습니다만...ㅎㅎㅎ 개신교 MB-장로정권만 빼고~!!ㅎ == "615는 반역-적화문서이닷~!!" 할렐루야~!!
2023-05-23 오전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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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제]가...북한의 오랜? 적화-통일반안인것도 몰라서~??? 615를 그걸? 듣고들 박수질들 하는지...??ㅎ 당시~ 전...이민족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엇음~!!ㅎ 어케? 애들이 중1수준의 국가관/양심이 없던지...ㅎ
2023-05-23 오전 11:06:0900 - G-Crusader(crusader)
@ 어케? 그렇도~? 70-80년대에...선생님들이 반공-교육을 햇엇는데도...그걸? 도무지~? 기억하는 놈들이 없더군요~!!ㅎ 지난 20여년간...ㅎㅎㅎ
2023-05-23 오전 11:04:1200 - G-Crusader(crusader)
@ 사탄의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민족으로 보인다는 둥~???ㅎ 좌경-용공-정신이상자들이...배운애들/교회에서 더~ 많습디다~!!ㅎ
2023-05-23 오전 11:03:0100 - G-Crusader(crusader)
@ 옜날에...2000년대 초반경으로 기억됩니다만~???ㅎ 이지스만 만들어 주면...??ㅎ 석유-수송로를 자체-확보할수잇다는 둥~???ㅎ 당시도~ 과대망상-선전이 많앗죠~??ㅎ 어서들~ 가서~ 남사-군도 뚫어보렴~???ㅎ 민뽕-국뽕이... 너무 극-심해...!!ㅎ 무모한 우리-민족제일주의~!!ㅎㅎㅎ(== 나치/주사빨의 특징~!!ㅎ) 일부의 극렬한-육적-민족주의 애들이...ㅎ
2023-05-23 오전 11:01: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