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6일부터 시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도 의결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크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며,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하다.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초과사업비 지원기준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노력,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착오 지급된 경우는 환수가 가능하다.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며,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령도 함께 의결되었다.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나,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단계도 상이하여 이와 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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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을 짖어야할 나라가..?ㅎ 생뚱한 [통일]을 짖어서리...이런 꼴이 된거란다~!!ㅎ @ 항상~ 공산당과 좌익들의 [통일-전선전술]을 주의하라~~!! 신신-당부해서들 가르쳣엇어도...ㅎ @ Liar-박수무당~? 또 180말바꾸네~!ㅎ == "북한 선교를? 외면하면~? 사탄/적-그리스도라면서~??"ㅎ vs. 이젠 "북한 선교는 말이 안-된다넹~??"ㅎㅎㅎ (이제~ 알앗나 사기꾼~??ㅎ == 반공~!!)
2023-08-08 오후 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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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머든거슬~ 민주화 해야하모이니이당~???"ㅎ + @ "민주니깬~ 다! 갠차나용~?용~???"ㅎㅎㅎ...180-카멜레옹의 지론이 아니갓넹~???ㅎ P.S) 책꽂이에도...최상단에 [민주화]를~ 아주~~ 잘하셧더만요~??ㅎㅎㅎ 북조선말-대사전 2권이~!!ㅎ
2023-08-08 오후 4:16:2100 - G-Crusader(crusader)
@ 교육도...[민주화]~?? == 좌경-교과서/학교현실도 좌파-천국...Choas~!!ㅎ @ 정치도...[민주화]~?? == 정치도 주사빨-천국...Chaos~!!ㅎ @ 국빵부도...[민주화]~?? == 군대도 개판/민간인-천국...Chaos~!!ㅎ @ 이젠~?경제만...[민주화]되면...적화된다~!!ㅎㅎ
2023-08-08 오후 4:13:3700 - G-Crusader(crusader)
@ 북한애들을 봐라~?? 남한애들...평화통일이나 기도하고~?ㅎ 헤롱들~대고 잇을때에...??ㅎㅎㅎ 핵만들고~! 최신 미제-리퍼도 복제하고~! 최신소총들 다 만들고~!! == 남조선-적화통일에... 여념이 없엇단다~!!ㅎ 장장~ 20여년을...좌빨-이적-뻘짓들만 하는 한심한-나라야~!!ㅎ
2023-08-08 오후 4:09:1900 - G-Crusader(crusader)
@ F-35가...수호이30에게...완전-재밍을 당하리라곤~??ㅎ 아무도 예상 못햇엇죠~???ㅎ @ 항상~? 적들을 후지다고~ 우습게 보다간...큰코를 다친단다~!!ㅎ P.S) [라도-잼버리]에 들어간 세금~??ㅎ == 1조 5천억(도로) + 8천억 (공항) + 2천억 (부지공사) + 1천억 (운영) == [합 2조 6천억]을 쓴게 [이모양] 이라는데~??ㅎㅎ...나라를 망치는데 "일가견"들이~!!ㅎ
2023-08-08 오후 4:07: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