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1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북·중·러 등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이 반미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 위협인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같이 엄중한 안보환경 하에서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파격적인 선행조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구국적 결단을 선택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들의 국제규범 및 법치 위반행위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도전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안보전략 자산이자 안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배경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외교의 난제인 일제 강제징용문제(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따른 포스코 등 한국 혜택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출연 조치) 해결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통제 해제 조치 등으로 관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현 정부의 파격적인 대일(對日)행보는 양국 간 과거사 극복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패권적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세계 6대 군사강국, 그리고 한류의 확산에 따른 문화 선진국이라는 국가 자존심에 기반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명실상부한 글로벌중추국가(GPS : Global Positioning State)로서 G-7이 확대된 형태의 G-8체제에 가입하여 글로벌 어젠다를 선진국들과 함께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3국의 영속적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위협적 핵전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동의 효율적 대응협력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향으로, 3국 정보감시정찰(ISR)자산으로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첩보의 실시간대 공유체제 구축과 전략전술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통합운영체계 완성을 목표로 한·미·일 통합공중미사일방어체계(IAMD: Intergrated Air Missle Defense)와 연동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행중인 한·미·일 연합미사일탐지·추적훈련과 연합대잠전훈련 등 3국 연합해상·공중훈련을 확대하여 상호작전운용성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공동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HA/DR: Humanitarian Aid/Disaster Recovery) 분야 협력과, 해양자원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분야의 해양 경제·인프라, 교육,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 비군사 분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인도·태평양지역 안정과 우리의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nication) 보호를 위한 해양안보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필리핀 등 ASEAN국가 중심의 동·남중국해 해양초계활동에 참여하며, 나아가 EU/NATO 국가가 상시 운영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전개활동(IPD: Indo-Pacific Depolyment)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의 국격과 국력수준에 부합하는 해군력 전개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주요 핵심 원자재와 부품의 대(對)중국 의존도 감소 등 경제안보의 안정화를 유지하고, 전염병·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유지와 역내 글로벌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의 경제무기화전략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중추국가(GPS) 실현을 위해 G-20/G-7정상회의와 NATO+ AP4 정상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QUAD+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안보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과 공동으로 AUKUS(미·영·호주 안보협의체)에 가입하여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노력을 지속하고 QUAD(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에도 참여하여 역내 공동 안보파트너로써 인정받는 외교적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미·일 간 원자력발전, AI·반도체·양자기술·밧데리 등 첨단기술, 우주개발, 사이버안보, 디지털무역 등 미래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 또한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

 한일관계가 안정적이며 긴밀한 관계로 지속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추동력을 가진 안보 아키텍쳐로 발전할 수 있다. 때문에 한일 간 현안인 독도 영유권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이 한일관계 악화의 촉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공고화에 거는 기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은 현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안보를 건실하게 만드는 전략자산이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될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바람직한 미래 협력추진 방향들이 논의되고 확정되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범진(경희대학교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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