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역할이며,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임관 이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통칭, 7.8만여 명)의 복무여건 개선을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먼저 ‘인사관리제도 개선’은 단기복무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3년 900만 원에서 ’24년 1,200만 원으로 33.3% 인상하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3년 750만 원에서 ’24년 1,000만 원으로 33.3% 인상하며, 현재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한 간부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급간부의 정원은 줄이되 중간간부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장기복무 선발률을 확대(지원자 대비 58%→80%)함으로써 군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는 적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행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추가확대하도록,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GP/GOP, 함정, 방공 복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한다. 

 군인의 복무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 낮은 문화적 혜택, 고립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적지역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이외에도,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수당, 장기간 동결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 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22년 대비 44% 증액된 4,586억 원을 편성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집중 시행 중이다. 

 초급간부들이 ‘다(多)인 1실’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한 숙소는 '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하고, '24년은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23년 대비 약 2배 증액하여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잇다.

 또한 간부숙소 면적을 기·미혼 구분 없이, 24㎡(발코니 별도)로 개선하고, 개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생활비품 지원을 확대하여 초급간부의 사생활 보장 및 자기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임관 후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주택수당’도 지급하도록 '24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휴가여건 보장’은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훈령 개정을 올해 9월에 완료하였다.

 ‘의료여건 확대’는 ‘23년 9월부터 시행중인 초급간부 대상 ’복무주기별 정밀종합건강검진‘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무주기별 종합건강검진’은 임관 3·5년차 간부 대상, 매년 받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갑상선 검사, 종양 검사 등 24~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기개발 지원’은 7월부터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어학, 자격증, 정보기술(IT)/사무자동화(OA), 취업 등 8천여 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간 30~40여 명의 부사관을 주간위탁교육생으로 선발은 물론, 매년 부사관 3,000여 명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선발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야간·사이버과정 등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지원하여 학위취득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국방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꼼꼼히 챙기고,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있게 협업하겠다거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