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박사는 지난 6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477호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북한이 10월 31일까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발표한 네 건의 입장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가, △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 지지, △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이중기준 논리로 비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첫째,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의 함정에 깊이 빠져들길 희망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Win and Win’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경우,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이완과 공백을 기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는 하마스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로켓과 미사일을 동원한 선제기습과 대량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첨단 대공방어체계(‘아이언돔’)를 무력화하시킨 것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대량 보유중인 방사포(5500여문 추정)와 장사정포(340여문 추정), 각종 단거리 미사일의 전술적 효용성에 고무되어 한국, 일본,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 수위를 높이거나 한국에 대한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군사력의 우세와 사용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체제 결속과 내구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제재·압박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핵무력을 포함한 국방력 증강의 기회로 삼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극심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이란 점을 활용하여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제재와 압박의 안보상쇄효과를 더욱 더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전망했다.

 넷째는,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하마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외화벌이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하마스와의 직거래뿐만 아니라, 이란과 같은 불법국가들이나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단체들을 경유하여 하마스에게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북한은 대남 도발이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의도치 않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초강경정책을 고수해 온 네타냐후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북한의 무모한 대남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박사는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먼저, 북한의 과도한 자신감과 오판에 기초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일 대북 감시·정찰자산을 결집하여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식별·포착하고, 2029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앞당겨 구축하는 등 억지력(deterrence) 강화하며, 북한이 이번 무력분쟁을 계기로 핵우산의 불완전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확장억제 체계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와 관련한 정비·보완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적 확산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한국 주도로 재래식 무기 수출 차단까지 포함하는 구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와 국민들의 안이한 안보의식에서 초래된 측면을 교훈삼아, 우리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전 속의 평화상태’에 안주하지 않도록 대국민 안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