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북한은 2023년을 결산하며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이하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5일 동안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 인식에 따라 △ 기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폐지, △ 핵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 △ 대남사업 기구들의 정리와 개편 등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들에 대한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선 기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폐지이다. 북한은 그동안 그들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었던 고려연방제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모토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여 남한체제 전복을 위한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의한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을 폐기한 것이다. 북한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남북한의 현저한 국력차이와 체제경쟁에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 내 혁명세력의 호응이 어렵고 남한 내 혁명세력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간 접촉과정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과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 대사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김일성 시대 초기에 추구했던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핵무력에 의한 적화무력통일을 추구할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는 대남사업 기구들의 정리와 개편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하여 대남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기구 등을 정리, 개편한다고 했다.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통일전선전술을 위한 공작과 함께 남북대화, 접촉, 교류를 관장해 왔다. 이 기관들이 정리, 개편된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단절과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은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이하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언제가도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까지 지시하며 선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전략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북한은 제9차 전원회의 이후 2024년 벽두부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서해완충구역에 대한 포격도발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백령도 앞 장산곶과 연평도 앞 등산곶 일대에서 1월 5일부터 7일까지 350여 발의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1월 8일부터 9일간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주적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은 이른바 ‘주적’, ‘초토화’ 등 말 폭탄을 이어갔다.
이러한 기조는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서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우(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한 호의적인 표현(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 동족 관련 낱말 사용도 금지시켰으며, 남북 교류협력 중단, 경의선의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물리적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9차 전원회의와 제10차 최고인민회의, 군수공장 현지지도, 김여정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에서의 말 폭탄뿐만 아니라 실제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있다. 신년 벽두부터 감행된 서해완충구역 포격도발과 2024년 1월 14일에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1월 19일에는 수중전략무기체계(수중핵어뢰)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5-23’ 시험발사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무기 도발은 2023년 11월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함께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체연료기반 극초음속 IRBM은 속도가 마하10 이상, 사거리 1,000km, 고도 50km(사거리, 고도는 추정치, 이동식발사대 TEL은 미공개)이며, 방향과 경로 변경이 용이하고, 선회기동으로 사실상 우리의 패트리어트(PAC-2)와 사드(THAAD)로 요격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5-23’은 2023년 3월과 4월 3차례 시험발사한 해일, 해일-1형, 해일-2형보다 더욱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동식발사대(TEL)뿐만 아니라 열차기동, 잠수함발사(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다양한 핵무기 발사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고, 고체연료 사용으로 사전 감시가 제한되며, 극초음속의 속도와 회피기동 형태로 한국의 3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제9차 전원회의부터 시작된 북한의 말 폭탄과 전략 도발은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핵전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의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며,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two korea)로 설정했다. 기존의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는 것도 이제는 동족,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전쟁으로 초토화시키고 평정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고도화된 핵무력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도발할지 구상 중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도발의 명분을 찾고자 할 것이기에 우발적 충돌의 빌미조차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 한국형 3축체계에 국한된 대비가 아니라 핵민방위태세 확립,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와 실력(實力)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konas)
박재완 :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 안보전략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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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지난 20여년간...[반역-위헌-615/연방제]에 분개하는 자유대한의 정상배-들을...딱~ 5명을 보앗엇고~!ㅎ (다들~ 개정일과 민족-통일을 한다던데~??ㅎㅎㅎ) 작년인가...주간조선의 우익-박희석 기자분을 딱~ 6번째로 보앗다~!!ㅎ (이게~? 제-정신인 나라는...절대~ 아니란다~!!ㅎ)
2024-02-01 오후 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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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615는 반역-적화문서이닷~!!" 할렐루야~!! (좌빨 10년후~~? MB-장로정권들어서야~ 이나라가... 잠시동안이나~? 제정신-상태로 돌아왓엇단다~!!ㅎ)
2024-02-01 오후 1:56:3900 - G-Crusader(crusader)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이다~!!" == 북조선-노동당의 쵝오의 찬양감~!!ㅎ == 대남-적화통일공작의 쵝오봉~!!ㅎ
2024-02-01 오후 1:55:0200 - G-Crusader(crusader)
@ 옛 80년대초/중학교 1학년 1학기 [교실]에선...?? == [상층부-적화통일전선-전술]이라고...다~! 예상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신것이...바로~? [반역-615]란다~!! @ "김대중-덩무도 615에 찬동햇는뎅~?ㅎ 왜? 우리-덩무들만 가지곤 구랭~???"ㅎㅎㅎ (== [ㄱ.ㅅ.ㄷ]-대학/주사빨-정희덩무의 앙칼진/왕-짜증~!!ㅎ)
2024-02-01 오후 1:52:5400 - G-Crusader(crusader)
@ [반역-위헌-615/적화-연방제찬동-사변]~? == One-Korea 운동 == Action for One-Korea~!! (== 최-목회자?/통일-운동가~!!ㅎ)
2024-02-01 오후 1:50: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