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점증과 최근의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안개속의 무중항해 상황과 같은 형국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는 신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북러 군사동맹 회귀에 따른 위협평가와 동맹·우방국의 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정밀타격무기 제공 가능성 검토 등의 전략적 발신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외교전략을 진행하고 있어 한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과연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한미연합 확장억제만으로 현재의 급상승된 한반도 핵전쟁 발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시되는게 비핵국가로서 한계이자 현실이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의 일체형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5개 기능전투사령부(전략사, 우주사, 사이버사, 특수전사, 수송사 등) 중 하나로 핵 3축체계인 전략폭격기,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SSGN),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핵무기 투사전력 운용을 통해 상대적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와 억제 실패시 결정적 대응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사령부(STRATCOM)를 롤 모델로 삼아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예하 조직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확대 개편하여 창설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는의 북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중인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를 통합운용하는 합동 기능사령부로서 High급 재래식무기인 현무계열 지대지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육군미사일전략사, 현무계열 잠대지 순항미사일 운용부대인 해군잠수함사 장보고-Ⅲ급 잠수함(3,000톤), F-35 스텔스전투기 운용부대인 공군17전투비행단, 육군특전사 특수임무수행부대, 사이버작전사, 공군 우주작전전대 등을 작전배속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국가인 현실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핵 공격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미연합 작전환경에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전략사령부로 체제로의 변환을 위해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핵전력이 없는 상태의 전략사령부의 역할과 안보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상 육군 장성 수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며 군 수뇌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작전사급 제대의 핵심전력을 과도하게 차출함으로 전구작전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 즉 합참-전략사-배속 작전부대 / 합참-작전사-핵심작전부대간의 옥상옥 형태의 비 효율적 지휘통제 혼선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체제하의 연합전력 운용에 있어 여러 혼선을 초래하여 우리 군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니 간과하지 말고 정확한 인식하에 창설 준비를 해도 좋을듯하다.

큰 대세의 흐름인 전력사령부 창설의 발전적 운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해 보면 우선 현존 작전임무 효율성 측면과 장기적 전략운용 측면에서의 2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 있다.

현존 작전임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첫째, 연합사 작전운용과는 별도로 전략적 수준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연합 확장억제 실현을 위해 한측 전략사의 재래식 전력자산과 미측 전략사의 핵전력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재래식무기-핵무기 통합(CNI) 수행을 위한 연합전략사 공동작계 수립, 전략적 운용개념 정립, 연합전략 운용조직 설치 등 한미 상호협조하에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합참과의 중복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한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특히 육상 · 해양 · 공중 · 사이버 · 전자기스펙트럼 · 우주 등 다영역작전(MDO)을 주임무로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합참 차원의 합동작전 영역이므로 전투임무 수행 관점이 아닌 북 핵·미사일 / WMD 대응 중심의 전략적 임무 수행 관점에서 억제능력 제고의 북핵과 잠재적국인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와 전담 대응체계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셋째, 전략사령부의 기본임무인 북 핵·미사일 / WMD 위협에 대한 응징적 억제가 가능한 보복적 차원의 고위력/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전력과 특수임무전력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장기적인 한국의 핵 운용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합지휘체계와 별도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통제하는 독자적인 대북억제 기능(억제 메시지 발신 등 전략대화(SC))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략운영 측면에서 제시 가능한 방안은 첫째,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미국의 전술핵(B-61) 재배치와 관련하여 NATO식 핵공유 운용개념과 조직 등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북핵 전략시설 감시표적과 잠재적 주변국의 전략표적 감시 및 조기경보 운용을 위한 정찰위성과 전략ISR 자산 운용 중심의 전략표적 특화형 조기경보단 창설 운용이 필요하다. 정보우위 유지는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 NPT체제에서는 우리 단독 핵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안보환경 급변에 대비하는 전략적 히든카드로서 수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미일 원자력협정 내용 상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 허용, 플루토늄 · 고농축우라늄 저장 및 재처리 허용 등)을 보유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준비 추진을 위해 범국가차원에서의 국방분야 컨트롤타워로의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넷째, 전략임무 수행을 위해 전략자산 확보에 대한 소요 발굴/창출 등 전력발전임무 부여 또한 긴요하다.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북한의 전술핵 탄두가 장착된 SLBM 탑재/공격이 가능한 공격핵잠수함(SSB)과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조기 확보가 예상되는 원자력추진잠수함(SSN)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수중 전략자산인 원자력추진공격잠수함(SSN)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외교/국방차원의 협력을 통한 설득과 여론 조성을 위한 다차원적 전략수립과 이행을 위한 관련조직 구성과 운영이 긴요하다.  이젠 미국이나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결자해지의 대전략적 자세로 국방부/합참차원에서의 원자력추진공격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긍적적인 검토 및 구체적 전략 추진이 시급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대만해협 사태와 상호연동된 다차원 복합적인 안보위기 상황으로 형성되고 있어 우리의 포지셔닝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과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북·중·러-한·미·일·호주·EU 등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통큰 전략적 시도인 전략사령부 창설은 현 안보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사안이다.

올해 후반기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의 국방태세가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생존과 국운 상승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5천만 국민들의 일치된 지지와 성원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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