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최근 남북 관계는 ‘첨예한 대립 양상의 경색 국면’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남북 간의 상호 신뢰는 완전히 와해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통일정책을 폐기하며 남한을 ‘적대적 관계’ 또는 ‘전쟁 중인 국가’로 지칭하면서 우리를 통일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핵 무력을 포함하여 군사적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전까지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아울러 국제 사회의 대북 정책에 따른 전략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전과 다르게 주로 북한의 내부적 문제 즉,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정책에 대해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정책 전환에 따른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 예로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스탠퍼드대 시그프리드 해커 교수와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2024. 3. 7).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금의 북한 행태는 통상적인 전쟁 위협의 허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쟁을 결심했다는 판단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최근 북한 대남 통일노선의 변화를 북한의 ‘전쟁수행이라는 전략적 결정’ 이후의 후속 조치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북한의 통일노선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변화의 의미와 더불어 향후 사태를 전망해 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통일 정책과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김정은은 작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3.12.31)에서 대남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2024.1.16)에서는 대남 통일노선 전환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제시된 대남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폐기하며,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남 통일노선 전환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에 있어서는 “한국은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적시하도록 하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김일성 집권 이래 3대째 견지해 온 통일노선인 ‘민족자주’의 통일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대남 통일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 통일노선 변화를 시도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본다. 이는 우선, 남북한의 국력 격차와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체제 유지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 지도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및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서 체제 불안정이 심각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김정은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가장 중대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지배층의 두려움과 체제 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로 2022년 12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들 수 있다. 이 비교에 의하면 남한은 북한 대비 국내총생산은 59배,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29배, 무역총액은 892배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남한의 문화 유입 등으로 친남한화가 축적되게 된다면 체제와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폭동이나 반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 사용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남·대외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통해 남한을 동족 관계가 아닌 독립된 주체로 정체성을 규정하여, 남한에 대해서 핵 사용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야 북한이 만약 핵을 사용해도 역사 앞에 민족을 말살했다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판단을 한 것이다. 또 여기에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전략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한 북한의 입지 및 외교 전략의 공간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체제 내부 통제와 결속을 위한 방편의 하나이다. 최근 북한 젊은이들의 심각한 사상 이완은 북한 정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경제 사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또 외부 문화 유입도 북한 정권의 큰 부담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의 체제 이탈과 외부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차단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은 체제 경쟁에서 남한에 완전 패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과 반통일 정책은 북한 정권의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극단적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대남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 제시 내용과 대남통일노선 전환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북한의 향후 통일노선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은 향후 지속적으로 남한과의 대화 거부 및 무력 통일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는 북한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통일에 대한 그 어떤 대화나 제스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사 부문 강화와 도발을 포함하여 한반도 위기를 조장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의 전 ‘영토 평정’을 위한 인민군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저버리게 하듯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 남조선 영토를 평정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남기구 폐쇄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그간 북한에서 통일 업무를 추진했던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들을 신속히 정리 개편하고, 민족, 동족 등 용어 삭제와 무력 통일의 헌법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남한을 적으로 돌리고 주민을 통제하며 통일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특히 남한의 문화 유입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과 평양문화보호법(2023) 그리고 국가비밀보호법(2023) 등을 강력히 집행하여 주민의 사상 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북한의 젊은 소위 MZ세대의 사상 이완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의 결속과 통제를 위해 통제 권력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포용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모아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면서도 평화통일을 달성하여야만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 긴장과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선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아주 적절한 대응이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시에는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미사일 방어체계-대량 응징보복을 통해서 군사적 도발의 한계를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튼튼한 안보가 ‘제1의 평화통일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한 내 반통일론 확산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조사에서 20대의 통일 필요성이 27.4%(서울대 2022 통일의식조사)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이 오히려 남한 내의 반통일론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의 입장을 홍보하고 민족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자유민주적 통일 정책의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해야만 한다. ‘먼저 온 통일’로 보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한 전파 방법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평등, 인권, 복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 군사력과 슈타지를 무장해제 시킨 것은 서독의 무력이 아닌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체를 통해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올해 3·1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에 관한 기본 입장을 대내외에 피력한 바 있다. 이때 대통령은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될 수 있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일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자유주의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진행한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 정부의 새로운 통일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망라된 통일 철학이 마련되어 북한의 반통일 정책을 타개하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konas)
김영택 : 여주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향군안보교수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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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모택동/국공-합작전술~?? == 김정일/615-남북합작전술~!! @ "우린 같은-민족아니가~ 같은-민족끼리 잘해봐서~ㅎ 일본과 싸우자우~!!"ㅎㅎㅎ But 그러다가 뒤로는 자체-힘을 키워선~ 180으로 뒷-통수치기-전술~!!ㅎ (옛중1때에~ 다? 가르치신것 아니야요~???ㅎ) P.S) 일부/라도와 공산당의 180-뒷통수-전술이가 엇비슷하니~ 죽이 잘맞음~!!ㅎ
2024-05-16 오전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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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헌법상의 반공-자유통일관을 부인하고~! == 이북-공산당/김정일과 하나가 되겟다고~?ㅎ 적화-연방제도 받겟다고~? 그런~ 초-헌법적인/용공-반역-선언을 한건데...!!ㅎ (== 이걸? 미리~ 예상해서 80년대초/중1때 수업에서 가르친것인데도~!!ㅎ == 상층부-혁명전술/적화-통일전선전술로서~!!ㅎ == [용공-좌익정권]이 들어서면~ 이런-짖을 시작할거라고~!!ㅎㅎㅎ)
2024-05-16 오전 10:43:3200 - G-Crusader(crusader)
@ 저렇게~ 다~! 중학교에선~ 반공시간에 가르쳣엇는데도~? == 어케? 듣자마자~!ㅎ [국가-위헌반역사변]인-615선언을 듣고들 변절-박수질을 하던지~???ㅎ == 당시~ 전 너무나~ 큰-충격을 받고~ 혼절을하고~ 그후? 공황-장애로...정신과를 다녓습니다만~!!ㅎ == 듣자마자-국가반역사안이...무려~? 15년만에야~ 위헌판결이 나왓단다~!!ㅎ @ "615는 반역-적화문서이닷~!!" == MB정권만~!!ㅎ
2024-05-16 오전 10:40:3400 - G-Crusader(crusader)
@ 중1윤리/반공-선생님~? == "이북의 연방제-전략은...내전화-적화전술로서~ 이건? 절대로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알갓습네까~???" == @ 당시 586-학생들~? == "네~! 알갓시요~선생님~! 북한의 적화-연방제는 안받도록 하갓시요~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라요~!!"ㅎㅎㅎ P.S)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못하다~!!"Amen.
2024-05-16 오전 10:37:0500 - G-Crusader(crusader)
@ "지구상에서...젤~ 등신들은...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는 애들이란다~!!"ㅎ == 옛 중1-반공시간에 안가르치셧엇나~???ㅎ @ 518계엄군의 무장-폭도들에게 친절한-투항권유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r-1s_IneIRk == @@@ "너희는 상위의 권세에 복종하라~!!"Amen. + @@@"칼로 일어난자 칼로 망하리라~!!"Amen.
2024-05-16 오전 10:33: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