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윤석열 정부는 왜 자유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는가
필자는 총선 결과가 종합된 4월 11일 오후에 우연히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현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총선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또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즉 진보 측의 의견을 고려한 통일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놀란 것은 자유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견 또한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시하고 있다. 즉 ‘자유’는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진보까지도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라고 본다. 따라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해야 할 올바른 통일 방향이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왜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추구하는지를 짚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통일부가 발표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자 대부분 함구하거나 잘 모르는 눈치였다. 따라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 정책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와 연계하여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란?
통일부가 2024년 2월 6일, 2013년∼2022년 사이에 탈북한 후 국내에 정착한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종합하여 발간한 것이 바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이다.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는 비밀로 분류하여 비공개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비밀을 해제함으로써 공개한 것이다.
총 6,351명을 대상으로 한 1,100여 개의 설문과 탈북민 1:1 면접으로 심층적인 정보도 획득하였으며, 김정은의 집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시기별 분석을 한 것이 특징이다. 6,351명 중 남성 18.2%, 여성 81.8%이고, 지역별로는 평양 출신 2.7%, 접경지역 출신 82.1%, 비접경 출신 15.2%이다. 나이별로는 10대 0.7%, 20대 27.9%, 30대 26.9%, 40대 26.9%, 50대 17.7%이다.
설문에 답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정권의 실패이다. ① 배급제의 붕괴로 식량을 배급받았다는 주민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감소하여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는 72.2%에 달한다. ② 기업 가동시간 감소이다. 가동시간은 하루 6시간 이하가 38.6%에 이르는 등 전력이나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③ 농산물 생산 수탈이다. 농장 생산물은 당국의 수매 50.4%, 군부대 공급 21.2%, 농장원 분배는 12.9%에 불과하다. ④ 신뢰를 잃은 북한 화폐이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통해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함으로써 신뢰도 하락으로 위안화와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⑤ 간부의 수탈이 일상화 되었다. 북한의 권력층은 수탈이 만연하여 월 소득의 30%까지 수탈당한다고 답했다. ⑥ 빈부의 격차와 평양과 지방의 격차 심화이다. 최근 탈북자들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빈부는 물론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밝힌 응답자는 무려 93.1%에 이른다. ⑦ 우상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 역사로 여전히 91.9%를 이루고 있다. ⑧ 일상화된 사회통제 강화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거주지에서 가택수색을 당한 응답율은 51.3%나 된다.
둘째, 시장 경제로 향하는 북한 주민이다. ① 자체 노력으로 식량 조달을 한다. 배급제의 붕괴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비율이 70.5%에 이르며, 이에 따라 1일 3회 식사하는 비율도 89.7%에 이른다. ② 환자는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간다. 병원에는 의료진과 의약품 부족 등 갈 곳이 아니라고 소문이 나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9.6%인 반면, 몸이 아프면 종합시장에서 약을 구입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44.9%에 이른다. ③ 전기는 물론 난방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가정용 전력 공급은 하루 4.3시간에 불과하고 난방용 연료는 69.7%가 나무에 의존하고 있다. ④ 열악한 교통 환경이다. 북한은 철도 중심으로 운용함으로 인해 다른 운송 수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 및 기업소 차량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 ⑤ 주택 양도 및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주택은 당국 소유로 법적으로 개인 간 매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양도 및 매매 경험 응답은 46.2%에 이른다.
셋째,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통제의 강화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 98.7%를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미디어 기기와 USB 등을 이용하여 당국의 통제를 피하여 중국 관련 영상물 71.8%, 한국 관련 영상물 23.1%를 시청하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관련 영상물이다. 북한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8월 청년교양보장법 및 2023년 1월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 심지어 한국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는 자는 최고 사형까지 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16살 중학생 두 명에게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한국의 문화 유입 차단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실정과 아울러 2024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밝힌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된다. 이처럼 시대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일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자유 가치에 기반한 통일 추구가 바람직하다!
지금 북한 주민의 실상은 자유의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백두혈통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주민 통제와 인권 유린 그리고 각종 수탈 행위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이들에게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유 가치에 기반한 통일 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은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념과 가치가 다른 남북의 경우 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해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통일은 분단을 종식한다는 의미에서 ‘분단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통일 이후에도 통일 국가를 계속 영위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 현실의 지속’이다. 통일은 어떤 체제를 부정하고, 어떤 체제를 지속해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체제 선택의 문제가 명확하다. 통일 한국의 체제는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 이후의 삶이 훨씬 나아진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울러 자유의 가치가 통일의 기반이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舊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가 잘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자유를 바탕으로 한 다양성과 창의성의 결과는 오늘날 남·북한의 실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 정책 추진은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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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DJ빠/중공-빨/오-목회자 설교중~??ㅎ == "야~ 김대중이가 얼마나 잘햇냐~???"ㅎ @ 당시~ 4천5백만을...97년 TV-관훈클럽에서 180-기만하고~!ㅎ == "전 김정일을 절대로 믿지 않습네다~!ㅎㅎ 전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넘입네당~??"ㅎㅎㅎ 그러곤~ 개정일을 만나자마자~ 리북의 [적화-연방제]찬동질하며~ Coming-Out(사상불량-선언)을 햇는데도...!!ㅎㅎㅎㅎㅎ
2024-04-22 오후 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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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윤-정권은...? 주변에~? 그 [빨갱이-슨상파]들부터...우선~! 날래~! 발랑~! 내치십시요~~!!ㅎ == 그 슨상이...남조선-발갱이-두목이라고요~!!ㅎ( @ 518(==하층부-혁명전술)과 @ 615(==상층부-혁명전술)의 주역 아닌감~!!ㅎ) 다~? 알만한분이 왜? 그러시는지...이해가 안되네~!!ㅎ
2024-04-22 오후 1:31:2000 - G-Crusader(crusader)
@ 도대체가~? 24년간을... 맨날~ㅎ [발갱이-사랑-타령질]들만하고~ㅎ [조공-이적질]만해놔서...이젠? 핵-강국을 만들어 놓고~???ㅎ 이젠~? 뭔? 통일을 어케? 합네까~???ㅎ
2024-04-22 오후 1:28:2300 - G-Crusader(crusader)
@ 위헌-반역질도~? == "[민주]니깬 갠~찬나용~?용~???"ㅎ + @ 북핵-조공질도~? == "[민주]니깬 갠~찬나용~?용~???"ㅎ P.S) 이북의 노동당-기자들의 [찬양을 한몸에~] 받으시는... 그 용의 180-우럭들이란다~!!ㅎㅎㅎ == "남-조선 기자들중에선~ 우리 조-슨상이 쵝오야~ 쵝옹~??"ㅎ
2024-04-22 오후 1:26:1500 - G-Crusader(crusader)
@ 이승만장로님의 자유-민주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고...!!ㅎ 김일성-일가의 평생소원인...적화-연방제를 선언한...[반역-위헌-615]에...어케? 단죄를 안하니...!!ㅎ == 주사-발갱이-천국화~!!ㅎ P.S) 헌법-가치를 부정하고~ㅎ 우매한-대중들이 박수치면~?ㅎ 슬적~ 넘어가기~?? == [인민-민주-공화국]~!!ㅎ
2024-04-22 오후 1:25: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