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 공전 1년'이 되는 오는 6월 15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미국 핵전문가의 주장(코나스 26일 보도 참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기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선 미국의 태도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다.

 주변국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오는 6월을 앞두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도 점차 강성 기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 박자를 맞춰 북한을 압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인 듯 하다.  

 안보리 회부, 봉쇄설까지 나오는 美 분위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확연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위층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리투아니아 방문중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필요하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내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상기시켰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난 23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외교에 있어선 미 행정부와 보조를 함께 하는 미국 언론도 가세했다. 미국 언론은 최근 들어 안보리 회부후 북한에 대한 해안 봉쇄 등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25일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핵무기 관련 발언과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국가가 핵물질이나 부품을 반입·반출할 경우 이를 막는 권한을 모든 나라에게 부여하는' 유엔 결의안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이 신문은 이 결의안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밖의 공해상에서 핵물질의 수송을 차단하고 항공기 조사를 위해 강제착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韓國도 강경 분위기.. 美와 공조

 그간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이끌어내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던 우리 외교당국의 기조도 강경쪽으로 많이 기운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장기 표류하고 북한의 자극적 발언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미국측 주장을 마냥 거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우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나섰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5일 "북한의 영변 핵 원자로가 가동중단됐다는 여러 징후가 포착된 보도가 있었고 파악과정에 있다"면서 "만일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핵실험까지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경고'라는 단어까지 동원했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와 힐 차관보간 회담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방안과 관련한 양국간 입장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한미 협의에서 회담 재개방안 논의에 80%의 비중이 실렸다면 이번에는 대북압박 논의 비중이 50%에 이른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6자회담외에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 했다는 얘기기도 했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도 27일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 "아직까지 (핵실험과 관련한) 특이한 활동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불안감을 떨어버리고 합리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참가해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급박한 5월.. 북핵 분수령될 듯

 4월 27일, 오늘이면 북핵 6자회담이 공전된지 10개월이다. 공전 1년까지는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6월 시한론'은 물리적 제한에서 심리적,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은 긴박하다.

 미국은 일단 강한 압박을 앞세우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설득에 나설 태세다. 어제(26일) 노 대통령을 면담하고 현재는 중국을 방문 중인 힐 차관보의 한·중·일 순방이 끝나면 미국의 대북 전략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미·중간 의견 조율 정도 및 중국의 대북 설득 노력 여하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늠자가 될 듯 하다.

 어제(26일) 미국으로 떠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뭍밑 의견 조율과 함께 경우에 따라 5~6월중 한미정상회담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북핵 문제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회동이 북핵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북한의 선택이 문제의 핵이다. '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의 전환' '영변 핵원자로 가동 중단' 등 강경 기조를 버리지 않은채 6자회담의 틀을 깰 것인가, 아니면 6자회담 틀로 들어 올 것인가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5월이 다가오고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