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자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수입 금지,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일(對日)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동북아 안보 관계는 팽팽하게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역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본 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2025년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만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하자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다음 질문에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도 동반하는 것이라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만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직접 당사자인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중국은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했다. 중국 외교부는 부부장이 밤중에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招致)하여,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에 대해 노골적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하며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누구든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히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장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행동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엄중한 경고” 라며 “누구든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면 반드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옹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대목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중국을 자극한 점은 반성하면서도 자신이 밝힌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무력 시위까지 감행하며 새로 출범한 일본 정부를 길들이고자 하였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준 결과가 되었다.

그러면 왜 중국과 일본은 대만을 둘러싸고 서로 이렇게 극한 반응과 대응을 하는 것일까? 이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臺灣)은 1945년 10월까지 약 50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는 탈아입구(脫亞入歐;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를 내세워 유럽 열강들의 국력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이었다.

일본은 서구 열강처럼 식민지 경영도 잘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만에 각별한 노력을 쏟았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대만 경영에 실패한다면 일장기도 빛을 잃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첫 식민지인 대만에 정성을 들였다. 청일전쟁 승리로 받은 막대한 배상금을 대만의 철도, 항만, 도로, 치안, 통신, 교육 시설 등 근대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했다. 이는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과 생활 여건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대만인들이 일본을 선호하는 인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 총리가 한 발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G2의 국력을 갖춘 중국에게 청일전쟁의 패배와 대만 할양 등은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악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주시할 점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예전처럼 복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진단한다. 

일본은 만일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면 오키나와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됨은 물론 제해권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총리의 말처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 역시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게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주권과 체제 정당성이 걸린 핵심 이익이다. 특히 1895년 청일전쟁 이후 50년간 대만을 식민 지배한 일본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직결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및 중국의 군사력 증가는 한반도 주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 시 중국과 함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 또한 분명히 하여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만해협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대만 사태 시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 만약 미국의 요청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지원 방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교력을 발휘하여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함께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해협 봉쇄에 대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물론 에너지와 원자재 등의 안정적 수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분열된 국론을 결집하여 민관군의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어떠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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