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1일 오전, 사정거리 70∼120㎞ 의 단(短)거리 지대함(地對艦)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AP통신이 보도함으로써 알려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관심이 멀어져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핵(核) 못지않게 위협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미사일 거래를 해 왔는바, 파키스탄에 미사일 및 그 기술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우라늄농축 핵개발 기술을 도입하는 일종의 ‘구상(求償)무역’을 감행해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미사일과 그 관련 기술에 관한 한, 북한은 세계 최대의 확산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1,2호)에 관하여, 북한은 1999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조치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그 시험발사를 유예한 바 있고, 특히 2002년 9월 평양에서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시험발사 유예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자주적 권리"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하여는 특히 미·일 양국이 민감하다. 그들의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론에서는 주로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많이 취급된다.

 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주로 사정거리 500km 이하)은 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그 위협에 대하여 둔감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다. 북한은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 B, C 미사일을 600기 이상 실전배치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로 초(超)긴장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년 들어 2월10일 ‘핵보유’ 공식 선언, 3월 31일 ‘6자회담 핵군축 회담 전환’ 주장, 4월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곧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증대)에 이어, 이제 6월경 핵실험 준비설이 터져 나온 것이다. 核보유를 위한 북한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美국방정보담당자가 북한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증언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1t 내지 500kg이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냐에 논란의 촛점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동안 북핵이 ‘협상용’이라면서, 북핵 개발을 부정했던 인사들은 다 어디로 갔나? 잘못된 진단에 대하여 일말의 해명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 문제는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이다.

 前부터 북한이 짧은 거리의 미사일을 東海에 시험 발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100여km의 단거리 미사일은 근해(近海)용이거나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닐 것이다.(konas)

 홍관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