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14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16-17일 개성에서 당국실무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권 내각 참사는 "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구현하여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염원에서 북남 당국 사이의 실무회담을 위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 3명의 대표들과 함께 3명의 수원들을 내보낼 것임을 통지하는 바"라고밝혔다.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활용하며 비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회동이 북한정권의 대남공작의 수단일 뿐이며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북한 동포의 고통만 연장시킬 것이 뻔한 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북한의 독재 정권의 수명만 연장시키는 이런 쇼는 이제 그만 두고 북한의 핵야망을 분쇄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독재정권도 끝장내도록 전략을 수정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소위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관급 회담을 열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남한의 금전 및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한국은 김대중 정권 이래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일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 2000년의 6.15합의에 의해 한국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면서도 북한의 민주화나 군사적 긴장완화에는 조금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단지 북한의 독재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일은 6.15공동선언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차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은 단지 비료를 제공받는 것이 급하고 또한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성대히 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든 한국정부가 허급지급 회담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1995-6년에 북한에서 500만명의 아사자가 생긴 이유는 바로 북한 주민이 식량을 구하려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각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학교 졸업시 북한의 독재정권이 지정해주는 직장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독재체제에 원인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 전역이 거대한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단지 김정일 독재자의 권력유지만 도와줄 뿐이다. 한국은 북한동포를 압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들어가는 달러화 현금이나 개성공단에서 지급하는 임금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료 등 모두 김정일 독재체제를 공고하게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군사조직 유지에만 기여하는 꼴이다. 6.15남북회담과 공동선언은 바로 한국을 북한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치욕의 사건이다.

 이번에 비료를 제공한다면 비료 지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비료지원과 북한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교환해야 한다. 금강산 관관을 계속한다면 그 또한 북한의 여행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환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오직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동맹국들과 협조하여 북한에 대해 취할 압박과 김정일 독재정권의 제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이전에 북한의 서해공격에 대해 요상한 팩스 한 장 받고 그것을 북한의 사과로 간주하고 어물쩡 넘어간 것처럼 이번에도 차관급회담을 단지 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변명꺼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의 정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북한의 민주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와 연계되지 않는 북한지원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자유국가가 독재국가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면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 쇼는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제거하거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