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준비로 한반도 핵 위기가 촉발된 가운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미국의 엄정(嚴正)한 대처 방향이 천명되고 있고, 동시에 극한 상황을 피해 보려는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도 주변국들 사이에서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느낌이다. 북핵을 불용(不容)한다는 미국의 원칙은 확고하며, 이러한 입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金正日 정권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도 미국의 강경정책에 밀려 늦게 나마 대북 외교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 포기를 위한 일련의 복잡한 협상(協商) 수순을 밟을 것인지, 무모한 핵 도발을 지속하여 돌이킬 수 없는 참화(慘禍)와 자멸을 자초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남북대화를 외면해 오던 북한이 돌연 자세를 바꾸어 남북간 차관급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하여 오는 5월 16∼17일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북한은 회담을 제의한 전화통지문에서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핵 위기의 원인 제공자 논쟁, 핵실험 준비의 진위(眞僞) 여부 등 부질없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응징하여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는 등 가히 우려할 만한 ‘가치관의 전도(顚倒)’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2차 한반도 핵 위기가 북한의 비밀 우라늄농축(HEU) 핵개발 기도로 인한 ‘제네바핵합의’의 자연 파기 상황으로부터 나온 것이 명백함에도, 일부 親北 성향의 세력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강경정책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6월 핵실험 준비설도 미국의 조작·부풀리기 등으로 전가(轉嫁)하여 사실 호도와 왜곡 선동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사실 이러한 反美·친북의 개탄스러운 망국적 흐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열리게 되는 남북대화가 성실한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진정한 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지만, 냉정한 현실 판단은 이러한 ‘희망적 사고’에 경계를 要하고 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이번 북한의 제의로 이루어지는 남북 당국자 회담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 이후 군사적 대응 방안 까지 시사해 온 미국의 강력한 북핵 저지 예봉(銳鋒)과 그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민족공조’라는 우산 속에 숨어 남북대화를 그 탈출구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회담을 제의해 온 시점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비난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곧 남한 내 혼란스러운 정세를 이용하여, ‘민족공조’의 논리 하에 ‘민족’을 볼모로 남북간 ‘항미(抗美) 공동전선’을 형성해 보려는 부질없는 짓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핵의 위험성과 부당성, 그리고 북핵 폐기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가능한 모든 대북 지원을 북핵과 연계시키는 한편, 6자회담에의 복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 이것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북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Konas) 

 홍관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