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5월 19일, 개성에서 열린 차관급회담에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또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공동성명 5주년 축전에 장관급 단장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북측이 요구한 비료 중 20만t(800억원 상당)은 5월 2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막혔던 당국간 통로가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했다. 또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한 것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핵문제는 제치고 비료만 주는 문제 투성이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우선은 이번 합의내용에 북한 핵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초미의 과제는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사항에는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그것은 북핵문제를 남측과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기본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등 북핵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했다. 지금 아쉬운 쪽은 파종기를 앞두고 남측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얻어내려는 북한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측이 비료 20만t을 주겠다고 먼저 약속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와 비료지원 문제를 처음부터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나갔어야 했다.

 그럼에도 회담 벽두 서둘러 비료지원부터 약속한 것은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과 평양땅을 한번도 밟지 못한 통일부 장관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정치적 야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보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의지만 있었다면 최소한 과거 합의 수준의 원칙론적 합의라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상황은 1~2년전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을 완료하고 길주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은 더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수준은 더욱 후퇴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왔다.

 또 정부는 장관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핵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 논의 거부 태도로 비추어볼 때 앞으로의 협의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릴 경우, 정부는 핵문제를 비롯해 장성급회담, 경협추진위원회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북한은 쌀과 비료 추가 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 해결하려할 것이다. 북한은 쌀, 비료 추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장관급회담 합의내용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정도로 합의해 주는 선에서 얼버무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과연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6·15평양축전에 남측 고위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이다. 도대체 6·15공동선언이란 무엇인가. 이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조항이 누락돼 있고 통일원칙도 민주, 평화 원칙이 빠진 "자주" 원칙 하나만을 명기함으로써 외세배격,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측 주장에 이용되어온 문서가 아닌가. 거기에다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표기함으로써 북측 주장에 동조한 문제성 있는 합의서로 지적돼 왔다.

 그같은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평양축전이다. 이것은 김정일 주도로 북한을 비롯해 남한과 해외에 있는 친북세력과 좌파 중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범민련이 주도했던 평양축전의 변종이요,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한 선전성이 짙은 성격의 행사인 것이다.

 이러한 행사에 정부가 고위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내심 반길 일이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경계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표단 파견 합의를 큰 성과인양 말하는 것은 사려깊지못한 부적절한 처사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북한이 요구한 비료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면서도 같은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미숙한 협상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번 차관급회담은 한마디로 비료 20만t 제공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방북을 교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회담이나 장관급 방북은 국민 입장에선 별 의미가 없다. 특히 민족의 장래가 걸린 남북문제를 특정인의 정치행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행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konas)

 송영대 (숙대 겸임교수, 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