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위기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한미동맹의 미래' 강연회서 밝혀
"한·미 동맹에 위기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을지라도 이상은 없습니다. 예전 우리사회의 부부 관계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순종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여권신장으로)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화로 부인의 입장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아내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힘이 커졌다고 해서 가정에 위기가 왔다거나 이상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화목이 더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양국 간에 골이 깊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위기라고 봐야지, 현재의 한미관계는 서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상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문제와 6자 회담을 두고 '한미관계가 위기'라는 한 청중의 발언에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동맹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답변한 내용이다.
25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한국해양전략 연구소(소장, 김홍열. 前 해군참모총장) 주최로 제 36차 Kims Morning Forum이 전직 장관과 외교관, 예비역 군 고위 장성, 기업인 등 500여명의 청중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조찬강연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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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나선 정부 고위 관계자(주최측의 실명 보도금지 요청으로 미 표기)는 '한·미 동맹의 미래' 주제로 1시간에 걸쳐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과거 국제사회의 질서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구도로 이루어졌지만 냉전 이후 안보분야는 군사적 문제뿐이 아닌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9·11테러 발생이후부터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을 둘러싼 전략적 유연성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북한의 핵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견이나 방침등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다음은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임.
한미관계는 수직적, 덜 수평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발전
한국과 미국은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북한을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면서 동맹관계로 발전했으며, 그것이 한미간의 현주소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50년 동맹관계는 크게 군사분야에서부터였다. 과거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격퇴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동맹관계는 군사 관계에 못지 않게 정치분야에서의 관계로 더 나아가고 진일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미 양국관계가 미국의 의사에 좌우되고 수직적 관계이자 덜 수평적 관계였다면 현재는 더 수평적이고 상호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떳떳하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덕이기도 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에 한편 고마우면서도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분야에서는 미 헌법 480조에 의해 한국을 원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11, 12위권을 다투는 무역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나 그 배경에는 한미간 안보를 바탕으로 한 정치 외교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우리의 힘과 한미동맹의 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가 과거에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전달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협의하고 또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례로 주한미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그것이 지난 2002년 여름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이어져 반미감정으로 악화되었으며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고 본다.
미국이 보는 안보의 시각, 9·11 이후 전략적 유연성으로
9·11테러 이후 미국은 새로운 각도에서 안보를 바라보고 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적, 테러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며, 둘째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의 대처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안고있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를 위해서 세계 도처에 포진한 국방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체 국방력 200만 중 유럽주둔군이 약 30만, 극동에도 10만명 이상이 주둔해있다. 이중 전체 육군의 절반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후 미국의 국방력도 현저히 감소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테러리스트 위협으로부터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작전 능력을 다른 각도로 조정하여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니 이것이 기동성의 재편성이다.
한반도에서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지속해오던 미군의 감축은 닉슨 독트린 이후 지난 91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1단계로 7천명이 감축되었다가 북핵 문제로 철수논의가 백지화 되었다.
이후 이라크에 수요가 발생하고 미군의 작전 조정과 전략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영향이 한반도에까지 미쳐 오는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해서 한국의 중요성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위력 향상조치, 즉 기동성과 기술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우리측에서 지난 80년대 말 제기한 것이다. 당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 타결되었다. 서울의 115만평을 반납하고 평택에 52만평의 기지를 마련한 것이다. 비용문제도 국민들의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또 미 2사단의 문제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안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43개 기지에 7천3백만평을 사용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곱지만은 많다. 주민과의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도 재배치는 필요하며 현재 2단계로 나누어 17개 기지에 2천 5백만평 규모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한미 군사관계에서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미 2사단 재배치의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나 이는 양국이 기존의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자주국방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안보여건 변화에도 신축성을 기하고 유연성 있게 논의를 전개하고있다.
전략적 유연성 면에서도 말이 많지만 미군은 북한의 오판시 우세한 화력과 군사력으로 한반도의 평화 억지력으로 작용하며 미군이 주변여건 변화나 제3지역 등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개입하고자 할때 우리 군사력이 연루되지 않도록 논의 단계에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군사적 측면 아닌 정치 외교적 측면
동북아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군사적 동맹관계에서의 수요 대응 이라기 보다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에 갈등요소를 우리스스로가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견해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은 남북관계의 변화다. 냉전 이후 6·15 공동성명 등 국제질서가 재편되었다. 군사적 대결관계가 비군사적 대결로 이어지고 협조적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좀더 발전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내재, 남북간 핵문제, 미일간의 동맹강화, 일본의 보수 우경화, 중국의 급속한 강대화와 힘의 향상, 미국의 극동지역에서의 역량강화노력 등이 가시화되는 추세다.
과거 19세기 말 동북아 정세는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에 강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정치·경제 역량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래서 우리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역량과 노력의 발휘가 필요한 때이다.
종속적인 개념이 아닌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유지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자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균형자 역할이 아닌 정치 외교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북아 전체 평화를 지향하는 측면이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가 정부의 기본입장
90년 초 북핵 문제가 제기된 후 제네바 협의를 통해 5메가와트의 원자로등을 동결했다.
그러다 다시 핵 보유에 6자회담 불참선언까지 이르렀는데, 현재 북한이 매우 순정적으로 나오고있어 조만간 조심스런 답변이 나오리라 본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미·북, 6자간의 틀이 만들어져야한다.
또 핵 포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제안전이나 에너지, 경제원조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는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틀로 조만간 회담이 열리면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최근 한미간의 갈등은 갈등 아닌 조정의 관계
북한의 핵을 사이로 한국정부가 너무 북한에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견이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목표에 근접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냐를 두고 접근했다. 즉 군사적 해결은 파국이라는 입장하에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왔다.
미국의 보수 우익 측에서는 왜 '나쁜 정권 북한'에 지원을 하면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붕괴 가능성 없다. 조기에 북한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남북한 문제다. 인위적 노력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정부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기에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며, 긴장완화의 한 측면도 되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많은 조정의 역사다. 중요한 것은 동맹관계인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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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아
정말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30 오전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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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호라이존
상식이하에서 알아들으면 됨 반대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27 오전 1:41:5400 - 북핵저지
한미동맹은 이미 끝난 것인데 무신 변명이냐?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 '자주'에 북치고 괭과리 치며 행진하는 놈현 정권의 반미노선을 국민 모두가 눈치채고 잇다. 헛된 변명 그만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26 오후 1:25:1900 - 나그네
한미동맹이 위기가 아니라고? 누가 믿어야 말이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25 오후 4:24: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