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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해방 이후의 ‘친북 과거사’를 써야한다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5-06-08 오전 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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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은 8.15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에서 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오래 전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이에 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년전 우리 민족이 체험한 해방의 감격을 기억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더불어 해방 당시와 지금의 남북한을 학술적으로 비교하는 각종의 연구와 근·현대사에 대한 발전적 성찰도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다. 60년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및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섯 번 강산이 변했을 터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또 남북한은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의 결과 합의된 6·15 공동행사와 관련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이 같은 민족공조의 분위기를 8·15 때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을 ‘민족화해’ 그리고 ‘통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8·15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데 남북한의 생각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상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8·15 60주년(혹은 근·현대사)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 혹은 기념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지난 60년을 청산 혹은 정리하는 ‘과거사 캐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찬란한 ‘한강의 기적’ 이면에 역사의 굴절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60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 식민지 시대의 친일반민족행위마저 다시 따지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며칠 전인 5월 31일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4월 말 임시국회 때 통과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기본법’에 따라 금년 말 ‘진실규명과화해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실 잘 되는 집안이라면 선조가 이룩한 좋은 점(업적)을 후대에 알리고 계승토록 하면서, 잘못된 점(불명예스런 과거사)은 조용히 덮어두면서 ‘비유’를 들어 후대의 경계로 삼으려 할 것이다.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행한 잘못된 일을 까발리는 것은 자손이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사 캐기는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과거사 캐기가 민주화시대의 역사적 대세라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사실 과거사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 ‘역사’의 일부이기에 마냥 덮어둘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들도 절대다수가 과거사 규명을 지지하고 있다. 

 과거사를 규명키로 한 이상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게 실시하면 될 것이다. ‘한편에 치우치기 규명’이라든가 ‘국내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통해 대처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에서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다. 그것은 우파의 자기정체성 확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과거사 규명의 정국에서 우파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다름 아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있어온 ‘친북 과거사’(혹은 ‘좌익활동 및 좌익성장사’)의 체계적·종합적인 정리이다. 

 앞으로 구성될 진실규명과화해위원회가 친북행위와 관련된 과거사를 규명할 것이지만, 이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결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제한된 과거사(권위주의정권의 조직적 인권침해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 북한의 주요 대남테러행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폭력적 친북활동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모든 과거사를 파헤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불가불 조각조각의 과거사 규명이 될 것이다.

 최근 KONAS에 게재된 “제주 4·3진상보고서의 문제점들”이란 매우 훌륭한 보고서를 보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분석,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잘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한 작업은 좌파들이 벌여놓은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다분히 수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관점에서 ‘좌파의 과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보다 능동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사실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Time is the best counselor”(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해방공간에서의 북한의 대남 파괴·전복활동, 6·25 전쟁 이후 사그라든 빨치산 활동의 지하당화 및 이후 재건노력, 북한의 대남전략에 호응한 남한 내 인사들의 친북적·반국가적 행위, 고정간첩의 암약 활동상, 대학가에서의 주사파활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반국가적 친북세력이 민주화 인사로 위장·둔갑하는 과정,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명멸과 확산 등을 포함해서 지난 60년간의 ‘좌익활동사’를 인물과 조직·계보, 주요사건 중심으로 총 정리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후 해방 70주년에 ‘해방후 좌익성장사’시리즈를 完刊해야 할 것이다(누군가가 모노그래프 정도로 해서 금년 8월에 작은 책을 먼저 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 관련 자료의 수집이 절실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좌파진영에서는 그간 ‘민족문제연구소’란 단체를 설립해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친일인사에 대한 사전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파진영에서도 마땅히 이와 유사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좌파들의 과거사에 대한 규명을 진실과화해규명위원회에 맡기고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몰라라 해선 안된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염출해서라도 가칭 ‘좌익성장사연구소’(또는 ‘친북사상주사파활동연구소’)와 같은 것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증거수집 차원에서 개별적인 차원에서 연구돼 왔던 서적이나 논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지금부터 녹취해 두는 일도 빠뜨려선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은 말로만으론 안된다. 8·15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60년전의 ‘해방’이 남조선 해방의 완성(공산통일국가)으로 가는 도정의 시작이 아니라 7천만 겨레의 진정한 광복(자유대한의 통일한국)의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선 ‘지금 여기서’ 우파들이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 더불어 과거사 캐기에 대한 좌파들의 열심과 헌신적인 열정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애국적 열정을 우파들이 보여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자유지식인 그룹을 비롯해서 우파의 지도층 인사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민간 차원의 ‘친북과거사’ 규명작업에 우파의 연로한 역사가들과 뉴라이트의 젊은 학자들이 함께 동참한다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하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어줄 것으로 확신한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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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gks    수정

    학자들이 언젠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정체성을 위해서나 혼돈되어가는 현대사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09 오후 2:24:42
    찬성0반대0
  • 우국청년    수정

    우파끼리는 단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여.. 자기 주장들이 넘 쎄구여~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인색해여~~~ 우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09 오전 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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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iends    수정

    친북행위자들 리스트부터 공개합시다. 전현직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종교계인사, 민간단체 대표 등 수천명은 될 겁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08 오후 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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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수정

    재향군인회는 돌대가리들만 잇어서 안되요... 제성호교수 같은 이가 나서야 되요. 제교수의 제안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08 오후 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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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학생    수정

    죽은 시인의 사회도 아니고 이건 죽은 박정희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쪽팔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덜이 힘깨나 쓰고 있으니.. 참 이나라에 산다는 게 쪽팔린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08 오후 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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