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통일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 학자 모임인 <뉴라이트 싱크넷>은 6·15통일대축전을 위해 남측 대표단이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배재정동빌딩 학술지원센터에서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평가 :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영향’이란 주제로 10여명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평가' 포럼회

 6·15 공동선언 이후 北核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더 악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춘근 박사는 “2005년 6월의 한반도 상황은 2000년 6월의 한반도 상황보다 훨씬 불안해져 있고, 이 사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기로에 서게 할 정도까지 악화됐다”며 “6·15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6·15공동선언은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과장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9·11테러 이후 북한을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대북 인식에 격차를 보여, 결국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은 '민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인 한반도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6·15공동선언 이후 한국이 오히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국가가 되기보다 들러리가 됐다”고 말했다.

 反민주적 독재정권과 민주적·평화적 통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통일문제는 자주적 해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평화와 민주의 원칙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자주는 북한이 주장하는 반외세, 민족공조 전략 수행의 지랫대 역할로 작용되었다”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6·15 공동선언문 중 남북한의 통일방안에서 현 김정일의 북한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희대의 독재자를 ‘통일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반민주적인 독재정권과 민주적·평화적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현실적으로도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은 북한 핵 위기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처음부터 근본적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지속적 대화를 통한 과정을 통해 북한지도부도 인식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경협을 살펴보더라도, 북한지도부가 남북한 적대관계를 공존관계로 바꾼 다음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