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세계군사질서의 변화 움직임과 관련, 군 내.외의 주요 현안들과 그 대책을 모색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육본과 서울대가 16일 주최한 GOP안보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konas.net

육군본부와 서울대는 16일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 ‘철의 삼각전망대’에서 제 2회 GOP 안보 토론회를 갖고, 우리군의 정보화 문제와 군 복지발전 방안 등에 대한 학술적 조명을 시도했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연설을 담당한 참석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한미 관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큰 틀의 시각에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세계를 보는 관점 즉, 정치.군사관계는 언제나 같을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위상이며 선택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한다며 자신의 평소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서울대와 육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목에 관심을 표했다. 그는 “군대가 전향적.건설적으로 바뀌어지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시절 서울대는 데모가 가장 많았던 학교였고, 육군은 정치군인들이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과 육군이 만나는 게 어긋나 보이지만, 신선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정보혁명과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한 미 제2사단의 규모가 축소되고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와 한반도 유사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도 한반도 방어보다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변환을 고려할 때 한국에 가장 알맞은 대안은 한미동맹의 확대와 한미동맹의 확대와 한미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21세기 네트워크 형태의 국방 구축”이라며 “한미동맹을 확대시켜 미국은 지역안정 및 안보의 달성을 유지하고, 한국은 한반도 방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은 다른 지역에 분쟁이 없을 때는 한반도 방어를 위해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통일 이후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쐐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 방어에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신안보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보토론회 참가단이 발제자들의 발표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konas.net

그는 이어 “비록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소명될 것이지만, ‘신뢰의 인계철선’은 유지돼야 하고, 21세기에 제대로 기능하는 동맹이되기 위해서는 양국 군대가 상호운용성 개념아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21세기의군사안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첨단화,기동화,정밀화 되는 경향”이라며 “이런 정보화시대의 특징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필요한데, 정보무기 시대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무대에서 뒤늦게 핵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복합안보시대로 넘어선 새로운 세기에 구식 자주국방론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은 21세기 미래 안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군 구조와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재의 노동집약적 구조로는 미래 안보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첨단 정보화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노훈 박사는 “다중화되는 위협과 군사기술혁신과 사회변동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환경을 부각시켜 봐야한다”며 “감시, 타격 능력 확대와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군사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중심의 전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상에서의 협조 문제나 군 전체 합동성은 물론 나아가 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외부능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개방적인 전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군복지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토방위에 공헌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는 군내 인권향상은 물론, 군의 사기를 증대시켜 국방력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군 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군복지의 법률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군복지 행정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군인연금 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돼있는 연금체계의 일원화, 군인복지기금 확대, 제대군인 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본부 관계자들과 대학생과 시민단체 인사 250여명의 방청객들이 3시간 넘는 토론회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공세가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앞서 외교안보관련 연수소의 연구원들과 대학생들은 7연대 GOP초소에서 만 하루 동안의 GOP근무체험을 갖기도 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