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이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렇게 기강이 문란해서야 되겠느냐는 비난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 연일 발생하는 군부대 사고의 원인을 군기강해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도 사회의 일부인 만큼 군의 사고도 당연히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군의 기강 해이보다 사회의 기강해이 나아가 국가의 기강해이 정도는 더 심각하다.

▲ 20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에 국방부 차관보 등이 참석해 총기난사사건 등을 보고하고 있다.

 지금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북한을 '민족'으로 가까이하고 미국을 '외세'로 배척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쟁이 발생한다면 북한보다 미국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절반을 넘는다. 군대의 존재이유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당연히 병사들의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한국의 친북세력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기강해이를 단순히 군의 문제로만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 기강 해이가 원인이다. 지난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칭송하였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김정일에 대해 시원시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원래 독재자들의 행태가 법적 권한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결단력 있고 시원시원해 보이게 마련이다. 그것을 마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리더쉽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전쟁이 없는 군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병사들이 의문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한국정부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하였다. 한국군에게 치명적인 핵무기 보유가 일리가 있다는 발언은 군을 보호해야할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말은 아니다. 지난 번 서해 교전에서 북한군이 한국 해군 함정을 불의에 공격하여 격침시켜 장병의 희생이 컸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항의하지 않았다. 북한의 요상한 팩스 한 장을 받고 그것을 사과로 치부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희생된 장병만 억울한 처지가 되었다. 당시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별것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도 허술하여 한 희생자의 가족은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였다.

 정부는 또한 6.15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한 민족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군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이 백만 명을 돌파하여 6.15공동선언이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야 말로 북한의 독재자에게 달러화를 갖다 바치는 장치이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어 세금으로 광광비의 대부분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금강산 관관 등을 통해 한국에서 제공한 자금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김정일의 독재체제 강화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부는 숨기고 있다. 국가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병사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몰라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롭게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적'이 아닌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하다. 이러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군의 엄격한 규율이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의 존재 목적 자체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면 군 생활의 모든 것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강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 기강해이가 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기회에 정부는 정부의 불분명한 대북 정책이 병사들의 군에 대한 인식을 흐려놓게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병사들에게 '적'이 없는 군대 그리고 국가의 대북 공식 정책과 합치되지 않는 듯한 군대의 존재는 자신의 희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극단적으로는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엄격한 군대의 규율과 상하관계가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병사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사소한 체벌이나 훈육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고 급기야 사고를 치게 될 수 있다. 군대의 기강해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국가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konas)

 정창인(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