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22일 오후 신촌 '토즈'에서 '북한민주화론'을 처음 제기한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을 초청, ‘북한사회의 본질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지호 대표를 비롯해 홍진표 집행위원장과 회원 40여 명이 참석, 포괄적인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대' 측은 매월 1회 회원 연수 형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시점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와 김정일 체제 존속 전망에 대해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임을 갖게 됐다고 '연대' 측은 밝혔다.

 김영환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사회가 당장 붕괴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5년 이내에 붕괴될 확률은 50∼60%, 10년 이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80∼90% 정도 된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 전망을 확률적 수치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체제, 5년 이상 유지돼도 정치적 빈사상태

 김 위원은 “만약, 북한체제가 5년 이상 유지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빈사상태에서 겨우 유지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붕괴된 통치 시스템을 만회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주장.

 그는 북한 사회가 식량난 이후 급속한 사회 통제 누수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는 배경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부도 반체제적으로 흘러가는 민심과 동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절대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최근 10년의 변화를 ▲군 중심의 군사독재체제화 ▲노동당의 권위 약화 ▲탈 이데올로기 경향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현저히 약화 ▲부정부패의 광범위한 확산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력 약화 ▲외부 정보의 광범위한 유입 등을 들었다.

 “북한,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 거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도 “당시 중국은 공산당의 권위가 높고 중국지도부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이 높은 상황에서 가능했지만, 북한 사회는 노동당의 권위 실추, 김정일의 도덕적 결점,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 남한의 존재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정치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북한이 체제 변화를 겪을 때 외부세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치안회복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조기 재건(再建)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 원조와 투자를 꼽았다.

 한편, <자유주의연대>는 ‘신(新)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