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명예를 위해, 제대군인은 가족을 위해

 국정감사가 열리던 작년 10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의원회관으로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제대군인의 취업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읽었다. 20년이 넘게 전방에서 근무하다 대대장으로 예편한 한 예비역 중령의 사례를 읽고 답답한 마음을 쓸어 내릴 수밖에 없었다.

▲ [참고사진]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20여년간 헌신해 온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물러나 영예로운 새 출발을 예상했었지만 창업사기단에 걸려들어 퇴직금을 모두 차압당하고 수천만원의 빚까지 지고 나서 부인과 이혼, 자녀 대학교육까지 포기하고서 막노동 현장으로 몰리게 된 사연이다.

 상임위 준비를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제대하는 장기복무 군인은 3000여 명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에서도 이들 중 취업에 성공해 사회에 안착하는 사람은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명 정도이다. 그러나 그 수치의 내면을 보면 재취업자의 대다수는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무원 등 군 관련직이다. 실제로 민간인으로써 재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역자의 6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매년 3∼4,000명 정도 5∼10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중기 복무자들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장기복무를 위해 5년 이상 복무했지만 장기복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상이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04년 기준으로 5,283명이 장기지원을 했지만 1,669명만이 장기 복무자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3,600여명은 그대로 실업자가 된 셈이다. 특히 이들은 격오지 근무로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고 신규채용 제한 연령이 초과되어 재취업 준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장기 복무자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지원 확대, 대부지원, 창업/취업 교육 확대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중기 복무자에 대해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향후 세 번째 단계로 단기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군부, 자기 밥그릇만 챙겨

 제대 군인에 대해 법적인 지원책이 미흡했다는 사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 시절, 신 군부들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더구나 군사독재 시절에 제대군인지원법 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황당하기도 하다. 정치군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쁜 나머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군인들을 도외시 한 것이다.

 신군부 세력이 축재한 비자금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다. 97년 5공비리 조사 당시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가 드러난 것만 5천억원 규모라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신 군부가 부정 축재한 전체 비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군인연금은 73년부터 적자로 운영되다가 80년대에는 그 적자폭이 매년 평균 6000억원으로 늘어나 실질적인 군인복지 사업에 투입될 수 없었다. 록히드 전투기 로비사건, 율곡사업 비리 등 수조원에 달하는 비리의혹 사건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 신군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동안 정작 명예롭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제대군인 지원법 조차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신군부가 제대군인으로부터 뺏아간 것은 비단 경제적인 혜택뿐만이 아니다. 쿠데타를 통한 정권탈취ㆍ민주주의 탄압ㆍ권위주의 등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들의 명예마저 뺏아가 버렸다.

 제대군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영예로운 새 출발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 가족을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자 한다. 제대군인 취업센터에 있는 전역예정 장교와 대화를 해보니 “군인은 명예를 위해 살고, 제대군인은 가족을 위해 산다”는 말이 피부로 와 닿았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제대군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작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었고 그 결과 제대군인 지원법이 대폭 보강되었다. 이제 와서야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늦었다고 깨달은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교훈을 되새겨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20년 이상 복무자에 제한된 의료지원을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자녀학비지원, 전역자 취업교육, 저금리 대출을 통한 창업지원을 확대시켰다.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예산을 10억원 규모로 확대시켰으며 전문 상담인원도 10여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증원하였다.

 장기복무자 지원확대에 이어, 이번 달에는 5년∼9년 사이의 중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제출하였다. 중기복무자에 대한 취업교육과 창업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사이버 교육,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개최, 창업 용역, 의료혜택 지원, 수업료 보조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3∼4,000명에 달하는 청년 제대군인들의 취업난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제대군인에 대한 영예와 보상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중기 복무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단기 사병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제대군인들은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국가에 헌신해 온 소중한 인적자원이며 이들에 대한 영예로운 사회정착은 국가가 떠맡을 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책임이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사회 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할 때 비로소 후회 없는 군 생활, 영예로운 전역이 보장될 것이다.(Konas)

 **이 글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22일 당 홈페이지 칼럼 란에 올린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