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은 개원을 기념해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6.25전쟁 납치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 25일 개원예정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www.kwari.org)은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회장 이미일)의 부설기관으로 납북인사가족들의 납치상황에 관한 녹취와 채록 정보를 비롯해 1952년과 1954년 한국 정부가 작성한 각각의 명단 데이터베이스(DB), 1956년 납북인사가족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신고한 실향사민신고서, 정부 작성 문건, 북한관련 뉴스 및 언론보도, 학술정보 등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기록·체계화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6.25전쟁 납치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허만호 교수(경북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송근존 국제변호사와 이두아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북한인권위원회 간사)의 발제와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도널드 매킨타이어 타임지 서울지국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미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25전쟁 당시의 납치는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사전에 작성된 명단에 의해 특정인이 계획적으로 납치된 것”이라며 반세기가 넘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쟁납북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6ㆍ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납북자 문제의 실태를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 분들을 위한 인권개선과 정당한 평가, 생사확인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송근존 변호사@konas.net

 송근존 변호사는 “일본이 납북된 13명의 자국민 귀향을 위해 쏟는 노력에 비한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될 정도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6.25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는 납북자의 실태조사는 관련인들의 피해보상차원을 넘어 이를 일으킨 북한 정부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인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사의뢰 및 재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5월 美 의회에서 채택된 한국전쟁포로에 대한 결의안 채택과 일본에서의 납북자 송환을 위한 외교노력들을 소개하는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 북한의 납치, 테러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두아 변호사@konas.net

 이두아 변호사는 ‘북한인권’의 개념에 대해 “북한주민만의 인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북한정권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북송 등의 문제와 함께 이산가족문제, 북한억류자 문제, 납북자 및 미귀한 국군포로문제도 포함해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현재의 소극적인 정부, 정당·국회의 정책을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한데, 이는 먼저 국제적인 NGO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국내 여론을 환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에 대한 법률을 마련한다해도 통과될 있느냐가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는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납북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좋은 말로 타이른다고 해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좋은 말이 아닌 제대로 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상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하는 방법은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표명했다. 그는 “국내외 여론 환기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방법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자극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해결가능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라며 이에 대한 책임과 정부에 무게를 실었다.

 한기홍 대표는 “지난해 참석한 일본 납북자 관련 집회에 시민 3000여 명과 국회의원도 40여 명이 참여한 것을 목격했다”며 일본의 경우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한국의 정치상황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한국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널드 매킨타이어 지국장은 한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으며 또한 탈북자와 납북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세계여론을 환기시킬 만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사진 등의 정보수집 및 체계화작업이 더욱 필요하며, 이는 세계의 언론들이 납북문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전시된 납북자 사진들/@konas.net

▲ 세미나 중 한 납북자 가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konas.net

▲ 한 납북자 가족이 자료 중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다며 가르키고 있다./@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