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정확히 55년전 아침, 한반도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전쟁,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다. 6.25가 우리 민족에 남긴 영향은 지대하다.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적대의식이 심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두말할 것도 없이 6.25는 북한공산집단이 남한을 赤化시키기 위해 일으킨 것이었다. 북한은 무력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 실패하고, 미군의 힘을 깨달은 이후 통일전략을 바꾸게 된다. 우선 북조선을 민주기지화하여 힘(북조선 혁명력량)을 비축한 다음, 이후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남조선을 해방하겠다는 수순으로 통일전략, 통일방도를 바꾸게 된다. 그것이 바로 1960년 8월 14일 북한이 최초로 발표한 북남연방제 제안이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북남연방제 실현의 호기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의 만조기’에 접어든 것이다. 내가 통일전선부 간부라 가정할 경우, 지금처럼 남조선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부터 '상층부 통일전선전술'에 알아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累卵之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2년 6개월 후의 대선에서 또다시 우파가 좌파에게 진다면, 필시 다음 정권에서는 남북한간에 큰 事端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말하는 사단이란 남북한간에 ‘낮은 단계 연방제’(물론 한사코 우리 정부는 그것을 남북연합이니 남측 연합제로 분식할 게 분명하다)를 합의/실천하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전략적인 지연’에 불과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의 위험성은 높은 단계 연방으로 가는 중간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단계의 연방’은 보편적 개념의 연방, 즉 미국식 연방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보편적 개념의 연방은 구성체들간에 이념적 동질성이 전제되고 있으나,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그러하지 않다. 즉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겠는가?

 또한 본래 보편적 개념의 연방에 있어서는 새로이 창설되는 연방중앙정부와 구성국 정부간의 권력 배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연방헌법의 채택 방법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또는 매우 불충분하다.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말한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하고, 당분간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일 뿐, 연방과 구성국간의 권력배분에 관한 언급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단호히 말하건대 남북한간에 연방제는 우리 헌법상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단일국가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그들의 (단일국가)헌법 하에서 연방제 통일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연방제를 제의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우리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남북한간에 연방제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① 입헌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국가와 ‘당’(조선로동당) 우위의 국가·사회지도체제, ② 복수정당제와 노동당 1당독재(조선로동당의 友黨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③ 사상적 다원주의와 유일사상(주체사상) 10대원칙에 입각한 사상의 자유 제한, ④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에 기초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질서, ⑤ 권력분립의 정치권력 구조(3권분립)과 소비에트 회의제에 기초한 권력통합의 권력구조 등 서로  상극적인 체제, 이념과 제도를 하나의 연방헌법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결국에는 공산화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용어혼란전술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월남)이 패망한 직후 곧 베트민(월맹)에 의해 통합·공산화된 것이 아니다. 약 1년간 연방제 형식을 통해 남북 베트남 양 체제를 유지하다가, 완전 공산통일을 이룩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다음 정권에서도 좌파가 집권할 경우, 필자는 남북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2/3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통일구도에로의 변화를 위하여, 혹은 ‘통일정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 국민투표를 이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파는 지금부터 이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10년 후에는 ‘김정일의 북한이 남북연방의 중심체가 되는 연방국가’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필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우파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4월의 재보선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벌써부터 대선게임, 권력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듯하다. 모 대변인은 ‘대학졸업자 대통령 운운 발언’으로 모처럼 한나라당으로 기울까 고심하던 부동층을 또다시 떠나버리게 했다.

 우파에서 이름깨나 있다는 사람들은 권력주변에 맴돌면서 권토중래를 모색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이란 것이 모 언론에 의해 주도돼 시작됐지만, 벌써 약발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종교인, 정치인, 운동가, 학자들을 결합시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전반적인 호응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으로 예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꿈꾸는 자들은 기성 정당인 한나라당을 계속 희망이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그에 대한 대안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한나라당만큼 조직화되어 있는 곳도 없다. 필자가 만나본 한나라당 의원중 영남파들은 절대로 한나라당을 깨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자기들이 정권 재창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과연 영남권과 일부 수도권의 지지층만으로 정권탈환이 가능할까에 관해서는  심히 의문이다. 충청도 표심의 향배가 다시 문제로 될 것이다. 충청권이 다시 DJP 연합과 같은 야합정치를 하거나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발상으로 임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장래를 더 이상 기성 정치인이나 혹은 그들의 정치행태를 답습하거나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다음 세대의 이권(지역구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지망생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부터 민초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프리존의 자유화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다. 다만, 프리존이 우파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지금까지 평양 2차례를 포함, 4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곳(예컨대 북한주민들이 거주하는 순안구역의 모 아파트 안방에까지)에도 들어가 보았다.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을 결코 우습게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야수같은 손길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뻗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미 남한은 공산화되었고, 단지 통일만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정말로 지금 우파의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권력에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길 게 분명하다.(www.freezone2005.com)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