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판사가 보석했던 병역거부자, 판사 바뀌면서 실형
김영규 판사 "튀는 판사 이정렬의 판결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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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공청회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전무한 현행 형사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력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성과 다른 젊은이와의 형평성, 기본권과 병역의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로부터 "당정이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허가를 받았었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오모(22)씨 등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자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로, 지난 2월 민사2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영규 판사가 후임으로 이 사건을 맡아 왔다.
통상 보석은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등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허가되는 것이지만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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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킴이
북한과 무력 대치중인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병역의 의무는 누구나 꼭 지켜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7-05 오후 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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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정읍시향군(pyi3120)
국민은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의무는 누구에게나 정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무장대치하고 있으며 주변엔 강대국들이 있다. 우리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려면 병역의무는 꼭 지켜져야 한다. 김판사님의 판결에 찬사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05-07-05 오후 3:11:5200 - 팔방미인
국민으로서 자유과 기본권이 있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중요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김영규판사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7-05 오전 10:19:4300 - 심판대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야 말로 법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다. 이정렬 판사는 법리적 해석보다는 인기영합 위주의 그릇된 판결로 국민을 오도해 온 장본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는 법관으로써의 국민과 법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양심적 판결을 해 나가길 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5-07-04 오후 3:52:4600 - 나그네
이정렬이 까불어대더니 한방 먹었군. 모름지기 법관은 법으로 판결해야지 분위기나 여론, 감정에 치우친 판결을 해서는 안되는 법인데.. 제대로 된 판사한테 한방 먹었군!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쾌감을 주는 기사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7-04 오후 3:10: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