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교육정책, 버려야 할 위험한 발상"
‘자유지식인선언’ 제4차 월례심포지엄 개최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 광, 김상철, 박성현) 주최로 이공계 대학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월례심포지엄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공계 대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前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와 손 욱 삼성 SDI 상담역(前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이 발제자로 나선 이번 심포지엄에는 100여명의 이공계 교육관계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영일 연세대 화공과 교수(자유기업원 자문위원), 이본수 인하대 화학과 교수(인하대 대학원장), 유왕진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건국대 평생교육원장)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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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의 교육위기와 관련해 한숨과 탄식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교육평준화, 민주주의 체제 근간 흔들어
이상주 前 교육부 총리는 격려사에서 "우리 대학이 국가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대학의 기능과 역할 수행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연구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관료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 학. 연 협력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산. 학. 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前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는 '이공계 대학교육 경쟁력의 현주소와 원인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과거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사회주의적 평준화*획일화의 교육정책"이라고 말한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소위 '교육 평준화'는 부강한 '미래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버려야 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3不(불)정책’, 교육의 질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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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3不(불)정책’(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불가)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근시안 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못 박은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교육평준화’는 사실상 중고등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공교육의 기능을 망친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교육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실패한 삼불정책으로 대표되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입학 제도를 통해 대학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경쟁력을 헤치는 잘못된 정책이다. 삼불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이공계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손 욱 삼성 SDI 상담역(前 삼성종합기술원 원장)I은 21세기 승자의 조건으로 '사람의 경쟁력'을 꼽으며 대학 등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평준화 포기 후 맞춤기술 개발형 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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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품, 질 위주의 경쟁에서 인재 경쟁으로 변화했듯이 사람의 경쟁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채산성도 하락하고 있고, 300명 이상 되는 중소기업 수도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 상담역은 미국과 핀란드의 교육 혁신에 대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 32년 세계 최초로 ‘공학교육인증제도’(ABET)를 만들어 기업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듯 대학에서 졸업생의 능력을 보증하고 있다. 핀란드 역시 학력 평준화에서 지난 92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한 결과 전국 200여개 전문대학을 29개 통폐합 4년제 맞춤기술 개발형 대학을 설립했다. ‘무엇은 아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투자주도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학기술, 일하는 방법, 인재개발 등을 혁신하면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과학기술강국, 자유시장경제, 선진 시민정신을 두루 갖춘 국가가 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그는 과학기술혁신의 출발점으로 '연구중심대학'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상담역은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10개 정도의 연구중심대학을 선정, 집중 투자해 연구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연구중심대학이 육성돼야만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소도 자발적으로 국내에 설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유지식인선언' 은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를 위해 발족된 단체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및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북한의 민주화·자유화 및 자유민주통일의 실현, 자유의 보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강국의 건설을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지식인선언’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매달 중요 사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3차례의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다.(konas)
김필재(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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