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패트리어트 기지·주한미군 반대 광주·전남 공대위'가 벌인 불법·격렬시위로 인해 공군 1전투비행단 외곽 철조망이 크게 파손된데 대해 공군은 이들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훈실장 전성대 대위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1전투비행단 내·외곽 철조망을 파손한 책임을 물어 광주·전남지역 통일연대, 자치연대, 환경단체, 민노당 등 공대위와 공대위 대표 김모(54) 목사를 상대로 3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지난 5월 15일 전국민중연대와 한총련 등의 '패트리어트 기지폐쇄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4천여명이 광주 공군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를 갖고 공군 부대 철조망을 뜯어내고 있다.

 전 대위는 이날 코나스와 통화에서 "공군은 공대위 사무실이 있는 광주 동구 장동 통일연대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 2천만원을 우선 가압류 신청했다"고 확인해 줬다.

 '공대위'는 지난 5월 15일 광주공항 공군 제1전비 앞에서 패트리어트 기지폐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대 안으로 불법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길이 588ｍ 군부대 외부 철조망과 300ｍ 내부 철조망 일부를 뜯어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집회가 있은 8일 후 철조망 파손에 앞장선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장 백모(23)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붙잡아 조사했으나 최근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총학생회장이기도 한 백씨는 5월 15일 공군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에서 부대 철조망을 뜯어내는 불법 시위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9월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쌀 개방 반대 집회'에 참석,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둘러 시위 진압에 나선 전경 9명에게 1-5주간의 상처를 입히고 경찰 버스 7대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아왔다.

 부대 철조망이 파손된 후 공군 제1전비는 4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철조망을 임시 복구했으며 소송과는 별도로 국방 예산을 들여 외부에 담을 세울 예정이다.

 공군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공대위는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를 게을리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군기지 울타리를 손괴했으며 김 목사는 과격한 내용의 연설로 군중을 자극해 사태 발생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돌발적으로 생긴 일에 대해 공대위 일부 관계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이 전례없는 소송을 청구해 당혹스럽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전비 전성대 정훈실장은 "공대위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라며 "물질적 피해나 소송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적도 아닌 이 나라의 국민이 국가 중요시설을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군부대에 난입하려는 시도가 더 경악스런 일"이라며 정체성이 의심스런 이 단체들에게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