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를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 9월 정기국회 때 철군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가 1천700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미 지난 1월 이라크 총선을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서 파병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라크 주둔은 그만두고 당장 철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연말에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의원들과 일치단결해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05년 7월 11일자 인터넷판).

 우리사회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주장하는 여야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 대부분은 국제관계에 무지하며, 특히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힘, 그리고 그것의 작동원리에 대해 특히 무지하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안보환경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힘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글로벌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배타주의화다. 글로벌화는 국가들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촉진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서로의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시장경제체제)가 무한정으로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국가든지 이러한 글로벌화의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힘을 제대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반면에 배타주의화는 글로벌화와는 변증법적으로 정반대이며 적대적인 힘이다. 이러한 조류는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었던, 그리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인종 및 종교분쟁 속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오사만 빈 라덴 및 그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에 의해 자행된 9. 11 테러는 글로벌화의 힘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느낀 개인 및 조직집단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다. 바로 이것이 알 카에다 테러의 근본 원인이다. 앞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적대적인 힘이라 할 수 있는 배타주의화 경향도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될 수록,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들의 테러행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이런 것이다. 자이툰 부대의 계속 주둔이나 철군과 전혀 상관없이, 테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바다에서 우리 수출입 선박에 대한 해상테러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5년전 인도양에서 해적들의 공격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아론드라 레인보우호 피납사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동에서 석유를 수송하는 한국국적의 유조선이나 수출/수입품을 운송하는 해상 컨테이너선들에 대한 해상엄호방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자이툰부대 철군을 주장하는 이들 여야 의원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발생가능한 테러 위협이라 할 수 있는 해상테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제기하는 것을 필자는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들은 안보환경의 역동성, 특히 글로벌화와 배타주의화로 인해 발생하는 테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미국놈은 무조건 나쁜놈’이라는 전제하에 이번에 발생한 런던테러를 예로 들면서 자이툰 부대 철군 주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한심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테러행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인 것이다.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프리존)

 김종하(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