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6자회담 복귀를 밝혔다. 부시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임계(臨界)선상에서 던진 최종적인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희한한 일은 다자회담 참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선반도 비(非)핵화를 최종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다.

 이를 두고 이런저런 배경도 가리지 않고 반기는 남한(南韓)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미 핵보유를 선언(2월10일)할 정도로 핵 개발에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어온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좀처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질 않는가.

▲ 북한 방송원이 '6자회담 복귀'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그들의 핵(核)에 대한 오랜 집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의 핵 의심 시설 사찰과 핵잠수함·항공모함의 기항 반대를 겨냥한 발언이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이다. 달리 말해 숨은 의도가 계산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전략적인 발언'인 것이다.

 북한의 7월말 다자회담 참가 결정이 지니는 의미는 이렇다. 이 시점은 당초 '6월말'로 예정됐던 복귀 시한을 깸으로서 기(氣)싸움에서 선제(先制)를 기하고, 회담 개최 후 지연작전으로 결론을 추론하기에는 '촉박한 시한을 연출'하여 북핵 문제가 오는 9월 UN안보리에 상정되는 불행한 사태를 저지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다.

 4차 6자회담을 1년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이점(利點)은 (1)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 주권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2)회담 당사국들의 기대수준을 '성과중심'에서 '회담참가'로 낮추는 효과를 보았으며 (3)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비단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 군사력의 축소까지 요구하는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거듭 고집을 부릴 것이다. 지난 3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들이다.

 미국으로서는 이같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선뜻 수용할 리 없고, 회담이 북한의 의도대로 장기화되는 것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상황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할 경우 북핵(北核)문제를 UN안보리에 상정한다는 복안을 갖고있음이 자명하다. 이번 6자회담에서 우리는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처지가 못된다. 미국과 북한의 이해(利害)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상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결국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지난 2월 북한의 한성렬 UN주재 북한차석대사는 미북(美北)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의사를 표명한 폭탄선언 다음 날이었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조건으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취소를 내걸었지만, 본심은 미국과의 직접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 복귀 이유의 하나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미북(美北) 쌍무회담'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을 들고 있다. 북한은 미북(美北)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협상만이 북한의 목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유린행위를 방치한다는 것은 부시정부로서는 미국의 핵심적 국익인 NPT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부시정부가 정작 사실상의 협상한계점(red line)으로 여기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아니라, '핵무기·핵물질의 해외 이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김계관 6자회담 북한대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지난 4월 평양을 찾은 세리그·해리슨에게 "미국의 '북핵 해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핵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타협의 여지를 보였었다.

 북한의 김정일도 정동영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국이 우방국이 된다면 장거리·대륙간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미국을 사정(射程)거리 안에 두는 미사일은 폐기하는 대신 한반도에 국한된 핵 능력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결국 '핵 해외이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준의 핵무장만은 보장받으려 들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핵의 표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임이 분명해진다.

 미국은 이란에 반미(反美) 강경정권이 들어서고 이라크 상황이 여의치 못해 6자회담의 복원을 통한 '안정적 상황 관리'에 우선적으로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을 안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현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미국의 이 같은 취약점을 파고 들어 정치적으로 타결하려 들 것이다.

 대남(對南) 적화통일은 북한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고 국시(國是)이다. 이를 달성하자면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참전(參戰)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럴 수 있는 입지(立地)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시정부나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사안(事案)이 아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