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경세력은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기는커녕 '북한체제에 대한 자위(自衛)'측면이 있다고 두둔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패망사례에서 보았듯이 핵무기는 체제유지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 거짓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 사회주의 체제 유지가 목적이 아니다. '체제유지'라 함은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안락하고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이다.

 친북좌경세력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무리하게 저지하려 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무력으로 저지하게 되면 한반도가 핵전쟁의 무대가 되어 남북한지역의 국민이 모두 공멸(共滅)하게 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군과 한국군은 긴밀한 협력 하에 하루 밤 사이 정밀한 과학무기를 동원하여 남한지역에 전화(戰禍)를 미침이 없이 북한의 핵 시설과 생화학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그 포대들을 집중 포격하여 전의(戰意)를 꺾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고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그처럼 무모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들은 미국을 두고 한민족 전체를 죽이는 한반도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전세계인의 비판대상이 되고있는데도 이들은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이처럼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지난 2월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언할 때까지 이들 좌경세력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정작 '핵무기 보유'를 공언한 이후 일부는 북한의 그같은 공언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선전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리 민족의 안보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에 비해 수천 수만 배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친북·좌경세력이 최근에 내놓은 새로운 논리이다. 남한의 좌경·반미세력이 북한정권 당국자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친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고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더 없이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몰아내려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관대한 반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켜준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민족자존과 자주권의 날(刀)을 세운다.

 중국 정부의 관리들마저 한국의 과도한 대북(對北) 저자세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외교가에 공공연하게 나돌 것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가 내포하고있는 깊은 뜻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하이드 역시 금년 3월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신호가 당면한 북한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이를 미국의회가 의결해주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가 적(敵)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일탈행동에 대해 그간 말로는 강경했을지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거의 없다. 과거 클린턴 정부는 겉으로는 한없이 유연했지만, 폐연료봉의 일방적인 핵물질 인출을 응징하고자 내밀하게 군사행동까지 고려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정권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라크에서의 전례대로라면 북한 전체에 융단폭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부시정부는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와 핵무기 보유 선언을 접하고도 사실상 대안(代案)적 성격의 결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틀을 통해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시정부의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틀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자명하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의 UN안보리 회부 등 강경책을 구사하기 일보 직전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고, 북한은 그것을 적시(適時)에 요행히도 덥석 받아들었다. 부시 정부가 인내의 한계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위한 명분을 모색하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핵무기로서 세계를 위협하고 대남(對南) 적화야욕을 불태우는 북한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북핵(北核)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볼모가 되어 다자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저들의 지연작전에 말려들어 계속 시간적 여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북핵에 대응하는 선제권(先制權) 칼자루마저 저들에게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우려가 점고되고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UN 안보리(安保理) 회부를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