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탄 샤란스키

 '민주주의론'의 저자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자유의 확산'이라는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나탄 샤란스키 전 이스라엘 내각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에 참석한 뒤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화정책만 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요지.

 - 이스라엘이 북한의 대 시리아 미사일 판매를 막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안보관련 장관을 지낼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한참 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다.

  - 한국에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 개방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전체주의 정권은 자유세계를 적과 친구 양 목적으로 이용한다. 자유세계의 돈이 필요한 동시에 자국민에 대한 내부 통제를 위한 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큰 실책이다.

 인도주의 원조기구들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직접 식량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권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면 그래선 안된다.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지, 정권을 도와선 안된다.

 - 소련의 체제변화는 레이건의 대소 정책 때문이 아니라 고르바초프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고르바초프는 주장했는데, 북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소련의 변화엔 미국의 헨리 잭슨 상원의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기여했다. 고르바초프가 아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를 구하려 했던 공산주의자였다.

 공산주의를 구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기술에 대한 접근 등 자유를 일부 줘야 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를 조금 주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조금 자유를 맛보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보다는 나은 인물이었고 외부에선 소련의 변화의 상징으로 비쳐지지만 당시 소련 내부에선 변화를 막으려 한 인물로 간주됐다.

 -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항상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책은 잘못됐다. 그러나 세계 민주화 정책을 군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다. 미국이 대외정책 원칙을 항상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라면 그것은 사실이다.

 - 내주 열리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부제가 될 것 같은데.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konas)

*** 나탄 샤란스키, 그는 누구인가?

 나탄 샤란스키((Natan (Anatoly) Sharansky,1948 - )는1996부터 주택 및 건설부 장관,부총리, 내무장관 등을 지냈고,  우크라이나 출생. 샤란스키(56)는 소련의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의 영어통역자로 소련내 반체제 활동으로 9년간 감옥에 수감됐었다.  

 자칭 인권을 위한 투쟁의 상징(symbol of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으로 활동하다 이스라엘로 이주 각료에 이른 성공한 정치가이다.

 샤란스키는 바라크 총리시절 내무장관직을 맡았었지만 2000년 7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팔레스타인과 회담을 재개한 바라크의 결정에 항의해 사임하기도 한 우익 정치인.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최근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가 나탄 샤란스 키가 쓴 '민주주의를 위한 주장'(The Case for Democracy)을 숙독 했고 이 책이 부시 2기 정권의 이론적 지침서이며 '폭정의 전초기지'란 표현도 이 책의 부제였다고 전해진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청문회 첫날 기조발언에서 나탄 샤란스키 씨의 ‘광장론(town square)’을 인용했다.

 “누구든 체포, 투옥, 물리적 위해의 공포 없이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포사회”라는 것이 샤란스키의 ‘광장론’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주장'(The Case for Democracy)이란 책은 나탄 샤란스키가 미국인 학자 론 더머와 공동집필했고, 그 책에서 `민주주의론'은 "모호한 것을 해명하기보다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오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

 샤란스키는 이 세계를 자유사회와 공포사회로 나누고, 자유사회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현대 역사에서 민주국가끼리 전쟁을 벌인 예는 없듯이...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건국 이후 모든 전쟁은 나치독일이나 소련과 같은 공포 사회들 사이에, 또는 북한과 미국, 유엔간의 전쟁처럼 자유사회와 공포사회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가 민주국가가 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진실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근간이 돼 왔다는 것이 샤란스키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민중에 의존하므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대한 동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요소는 민주적인 민중 고유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의 힘이 궁극적으로 민중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샤란스키는 아랍세계가 어째서 간디나 사하로프, 만델라와 같은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는지, 또는 아랍 세계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고르바초프나 옐친 같은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공포사회가 자유사회로 대체되지 않는 한 적대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언제나 위험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샤란스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민주화하지 않는 한 평화협상은 언제까지나 환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2년 부시의 대 팔레스타인 정책에서도 샤란스키에게 설득당하여 부시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척박한 땅에 자유의 꽃을 피우자는 연설을 하고, 그때까지의 중동정책을 뒤집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의 선행조건은 팔레스타인 민주화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2005년 1월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연설에서 길지않은 17분에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9회나 사용한 것은 나탄 샤란스키 씨의 ‘광장론(town square)에서 역설한 자유의 의미이며, 대외정책에서 나탄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를 위한 주장'(The Case for Democracy)의 논리를 따라 구체적인 정책에 앞서 비전과 철학을 선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