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후 군(軍)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설치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위원장, 위원 및 민간조사관의 상당수가 특정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민간조사관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13명은 조사 실무를 맡은 10명의 조사관과 과장급인 조사 팀장급 2명 및 대언론 홍보를 맡을 대변인 1명으로 구성됐으며 군무원 신분으로 8월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본지 조사결과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 및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될 민간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동 위원장,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해동 국방부과거사 위원장

 실제로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장으로 지난 5월 25일 위촉된 이해동(덕성여대 이사장)목사는 '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및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 그동안 재야에서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 송두율 교수 무죄 석방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홍근수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각계 원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 본부'에 참석해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당시 이 목사는 선언문에서 "천만의 기독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나 이 사회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결단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지난해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행사에 북측 대표와 함께 참석해 "문익환 목사가 희망의 틈새인 (통일의) '꿈'을 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로서는 꿈도 꿀수 없는 방북을 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을 얘기했다. 문 목사의 꿈은 '개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 꿈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오고 있다. 그 사이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중략) 머지않아 문 목사가 꾼 꿈처럼 서울역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살날이 올 것이다."

 민간인 출신 위원-조사관, 대부분 반군(反軍)-반국가적 성향 지녀

 현재까지 국방부 과거사위에 임명된 위원 및 조사관은 총 34명으로 국방부 및 군측 인사 15명과 민간인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민간인 위원은 ▲지영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박창일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이기욱 민변 부회장 ▲이찬진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공제욱 상지대 교수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다.

▲지영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편 민간인 조사관 중 조사팀장급을 맡게 될 염규홍씨는 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1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사 실무를 맡게 될 남상덕씨는 前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었고, 조영민씨는 재야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가 펼쳐온 운동은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 파병반대,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지영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의 경우 현재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지도위원이다. 민언련은 지난해 9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등과 함께 '언론개혁법안'을 청원했으며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안티조선운동 등 보수언론 혁파를 주장해온 단체다.

 실제로 안티조선운동을 주도하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서대문구 충정로2가 민언련 사무실 내 위치한 소속 단체이며, 민언련 역시 안티조선운동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공표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대표적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의 홍근수,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상임대표를 비롯, 영화배우 명계남, 민언련 정책위원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미래한국신문 2004년 10월 11일자 보도)

 박창일 신부, "北 인권 문제 원인은 미국,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주장

 박창일씨의 경우 그동안 교계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친북반미(親北反美) 성향의 종교 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다. 박 신부는 지난 2001년 7월 민주노총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주도로 열린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제8차 범국민대회'에서 "하나님도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는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14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개최된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탈북자들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의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경제유민으로 이들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6일 카톨릭 회관에서 열린 파병반대 미사에 참석한 박창일 신부. 재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박 신부는 앞으로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에서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기욱, 이찬진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간부로 그동안 줄곧 법조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해온 인사들이다.

 이기욱 변호사, "국보법은 천하의 악법" 주장

 이 가운데 이기욱 변호사의 경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지난해 8월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국보법은 남북한의 분열과 반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민족의 역량을 두동강내는 천하의 악법"이라고 전제 한 뒤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남북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영관급 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국방부 내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군의 일반적인 입장은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이념적 성향이 채용과정에서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대상으로는 '5·18광주항쟁' 당시 발포책임자 규명, '녹화사업' 및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1980년 신 군부가 주도한 '10·27법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진상규명대상 사건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고,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난 22일 발족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의 소속위원 상당수도 특정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코나스 25일자 기사 참고)

 병영문화개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달 중순 국방부주관으로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해 군내 문제의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것으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병영문화 개선과 복무환경 및 시설개선, 장병 자기계발 활성화, 복무제도 개선, 사고예방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 민간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국방부 과거사위 민간 위원 및 조사관처럼 군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좌파적 성향 을 지니고 있는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선위원회에 임명된 인사는 총 18명으로 정부관계자 9명과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민간인 위원으로는 ▲정상모 MBC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편집국 정치부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조용범 이화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 ▲박오순 법무법인 ‘창조’변호사(민변) ▲김희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등이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