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해찬 총리의 ‘인공기 훼손 엄정 조치’ 발언과 관련,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9일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넷' 등의 단체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 비호 이해찬 총리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무한전진'과 '청년구국투쟁위원회' 등 5개 자유진영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이해찬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해찬 총리 망언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한전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konas.net

 이들은 이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와 기준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입장만 고려한 편향적인 이 총리의 발언을 좌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친북반역자들은 북으로 가라’, ‘반미책동 분쇄하여 한미동맹을 지켜내자’, ‘적화통일 물꼬트는 6.15선언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 부정하는 이해찬은 자진 월북하라 ▲친북적 내각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지나가던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무한전진의 박창규 대표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해찬 총리가 인공기를 훼손하면 당장 요절을 낼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야 그의 평소 언행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反)국가단체이자 이적집단에 불과한 북한 정권의 상징과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한다고 이를 범법행위로 규정·처벌하겠다는 이 총리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 '8.15 민족대축전' 행사기간 동안 인공기 소각과 김정일 초상화의 파기를 통해 애국시민들의 김정일 정권 반대와 항의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밝힌 '무한전진'의 박창규 대표.ⓒkonas.net

 박 대표는 이어 “이해찬 총리의 망언이 있기 전까지 ‘무한전진’ 등 자유진영 단체들은 인공기 소각 등을 계획한 적이 없었으나, 북한 주민을 폭압하고 남한 국민을 협박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항의표시로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 파괴의 퍼포먼스를 소위 ‘8·15 민족대축전’행사 기간동안 펼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사랑어머니연합’(나사연)은 “명색이 이 나라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인공기를 훼손하는 것을 엄단하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쏟아내어 선량한 국민들을 우려와 분노로 들끓게 만들고 있다”며 “적들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면서 ‘악의 축’ 김정일 전위대 행세를 하는 이해찬의 조국은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이해찬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청년구국투쟁위원회'의 윤정상 공동대표.ⓒkonas.net

 ‘청년구국투쟁위원회’의 윤정상 공동대표는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단체의 성조기 소각 망동은 방치하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애국집회에 소화기를 동원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몽둥이를 들기로 작정했느냐”며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옹호하려는 친북정권의 하수인 이해찬은 즉각 퇴진하고 월북(越北)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리 공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 이날 경찰은 참가자들이 이해찬 총리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자 이들을 원천봉쇄했다. 사진은 참가자들과 경찰들의 충돌 모습이다.ⓒkonas.net

 다음은 10일 발표된 무한전진의 성명서

 이해찬 총리는 지난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위 8.15남북행사 때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 맞춰 ‘무한전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북한 대표단 숙소와 이동로, 상암경기장 등에서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훼손한다든가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할 때는 지났다”며 “이런 범법행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다.

 그는 이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오는데 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사전에 자제하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흥분했다고 한다.

 정체(성)가 불분명한 이해찬 총리가 인공기를 훼손하면 당장 요절을 낼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야 그의 과거 행적과 평소 언행으로부터 유추해보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겠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명백한 반국가단체이자 이적집단에 불과한 북한 정권의 상징과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한다고 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다.

 현행법 상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는 존재하나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경우는 헌법 상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반국가단체로, 단순히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을 점거한 반역세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의 상징에 불과한 인공기와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어떤 법 규정과 기준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총리는 무엇을 근거로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 훼손행위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한 나라의 총리의 입에서 마치 법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듯한 발언과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오는지 그의 정체성에 강한 의혹이 들며 그의 국정운영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총리는 혹시 자신을 북한의 총리로 착각하거나 ´만인지상 일인지하´라는 전제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민정수석실은 국내 보수단체들을 사찰하고 잘못된 정보를 총리에게 보고하는 등 그 존립근거와 기능이 의심스러우므로 마땅히 해체되거나 재정비 되어야 하지 않은가. 소위 참여정부가 외치는 참여는 자신들과 코드가 같은 지지층만의 참여만을 의미하는지 이번 이해찬 총리의 망언을 계기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한전진´을 비롯한 자유애국진영의 단체들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와 핵무장 야욕에 대한 항의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비록 이해찬 총리의 위와 같은 망언이 있기 전까지 계획된 적은 없지만 북한 폭압체제의 상징인 인공기 소각과 김정일 초상의 파기 등을 통해 우리 애국시민들의 분명한 김정일 정권 반대와 항의 의사표시와 퍼포먼스를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기간 동안 펼칠 것을 결의했으며 이를 당당히 밝히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정당하고도 적법한 행위를 근거를 알 수 없는 근거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처벌하거나 제지한다면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편에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적행위를 지지하며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는 친북 반민주적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명심하여 미연의 불상사를 방지하기를 이해찬 총리와 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10일       무 한 전 진(www.koreanis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