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언론, 학계에서 현재 한국은 ‘이탈하는 동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23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동북아 외교 전략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병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미동맹의 파괴를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동북아 외교전략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konas.net

 안 교수는 “북한 핵,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간의 세력다툼, 국내정치혼란에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이익 및 민주주의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더욱 더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배타적 반미주의가 비등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반한주의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되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막강한 강대국들 사이에 처한 우리가 단독으로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통일과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길 이외에 더 낳은 대안이 없다”면서 “한미동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문제와 달리 대외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는 오히려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최고지도층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데 앞장서서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 기업인 등이 초당적인 모임을 구성해 건전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내 반미감정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은 “국제관계에 있어 민족주의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며 국제협조가 이루어지기 힘들게 돼 장기적인 외교정책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 전 장관은 “예전에는 한일 양국이 서로 대립해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양국 간 믿음이 사라진 것 같다”며 “세게는 날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 역사 속에만 묻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일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장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 원근법에 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가해자인 일본은 겸허해야 하고, 피해자인 한국은 역사적 화해를 위한 관용이 요청된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쯤 일본 국왕이 방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독도 문제에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 기념일을 정했다 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의 관계부처에 맡기면 될 정도의 문제를 양국 간 정치적 분쟁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한 국제적 다툼에 대비해 역사적 증거 보강과 국제법적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지적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당분간 중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적어도 2020년까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의 협력은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입장은 구조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북한문제로 인해 한.미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북한문제는 민족 내부문제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를 중.미 갈등구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라고 제시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