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처하는 데 너무도 무관심하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의 멜라니 커크패트릭 부주필이 28일 주장했다.

커크패트릭 부주필은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에서 작성한 '달갑지 않은 진실들'이라는 칼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황씨가 최근까지 사실상 가택연금 생활을 해온 이곳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커크패트릭 부주필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펴다 체포된 자국인의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체포되더라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은 탈북자를 지원하려는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억제대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28일자 보도를 통해( 코나스 29일자에도 소개됨) 황장엽씨의 외아들이 아오지 탄광에서 다리골절을 당해 평양으로 이송됐다고 소개하면서 황장엽씨의 방미와 때를 맞춰 이같은 보도가 나온 것은 그의 외아들을 통해 황장엽씨가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실태 폭로를 막기위한 인질용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wsj지의 칼럼이 나가자  Kimberly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한국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 내지 무시에 대하여 외국신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이 무서워서 북한의 인권을 당당하게 이슈화하고 따지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다음은 커크패트릭 부주필의 칼럼 요지.

『북한의 최고위 망명자인 황씨가 "그가 탄 비행기를 격추하겠다"는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는 두가지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갖고 미국에 왔다. 첫째는 북한 정권 교체이며 둘째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욱 집중적인 관심이다.

황씨는 방미에 앞서 한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 제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0세인 황씨는 주체사상의 수립을 주도한 인물이지만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민주주의적인' 자신의 철학을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곳은 황씨가 최근까지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한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 생활의 잔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북한 병사와 남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최근의 인기 영화처럼 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은 한국 신문들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한국 대학생들은 황씨의 방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인들이 북쪽 형제, 자매들의 곤경에 무관심한 데는 정치 지도자들의 침묵이 큰 요인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비무장지대(DMZ) 북쪽의 인권은 그의 우선 순위에서 아래쪽으로 밀려나 있다. 역시 인권옹호자이면서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황씨의 방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자극할 것이 두려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가 발표된 날 내가 인터뷰했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실상을 잘 드러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정치적 자유는 '돼지 목에 진주'처럼 사치스러운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상호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던 한국인 4, 5명이 중국에서 수감됐을 때 이들은 한국 정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반면에 일본은 같은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자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이를 얻어냈다.체포되더라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은 탈북자를 지원하려는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억제대책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해 주의를 촉구하는 황씨의 동기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부는 그가 진실하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공명심에 사로 잡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다른 사람들은 황씨가 탈북 이후 자신의 가족들이 처한 운명에 대해 느끼고 있는 죄책감으로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도 한다. 황씨의 아내와 딸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명의 다른 딸과 한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가 행방불명됐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며 황씨가 워싱턴에서 증언하게 될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