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입대 허용해달라"…여고생이 헌법소원
"진정한 양성평등 위해 여성도 병역 의무 필요"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현행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고 양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 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고 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 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양의 이같은 주장은 군사전문가들 일부에서 제기된 일은 있었으나 입영을 희망하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처음이어서 앞으로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찬반 논쟁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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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이 '여성입대 가'로 나면 나도 군에 간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9-06 오전 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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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강호제현
고양의 행동이 장하고 신선하다. 다이내믹한 젊은 사고를 가진 활달한 모습에 기분이 좋다. 그러나 고양의 주장처럼 양성평등 만을 논하기에는 신체구조적인 문제와 출산 육아의 문제등이 선결조건인데 이게 여간 어려운 난관이 아니지 않는가? 고양의 갸륵한 뜻에 걸맞는 사회 각계의 의견이 도출될것이 분명하니 추이를 지켜봅시다. 한국의 잔다르크가 되겠다는 고양에게 박수를 보냅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
2005-09-05 오전 9:38:1000 - ktu2000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린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헌법소원까지 내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도 국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력적인 이유로 군 복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회 봉사 같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투표를 한번 실시해 보면 좋겠습니다.</title><style>.ar4
2005-09-05 오전 9:34:2000 - 영호강변
헌법 재판소의 군필 가산점이 위헌 이라면 남녀 구분없이 병역의무을 지는게 맞겠죠? 젊은 시기의 중요한 2-3년, 그 황금같은 시간에 국방의무을 다하느라 헛되이(?) 세월을 보낸 많은 군필자들, 이게 바로 역차별 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9-05 오전 9:01:3900 - 장하다!
여성은 위대하다! 나라가 제대로 될모양이다! 여성만도 못한 남자새끼들 정신좀 차려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9-05 오전 8:5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