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식량난에 기인한다. 95년과 96년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는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려 극심한 식량난을 초래하였고, 결국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굶어죽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북한 당국과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소문과 추측만 무성하던 북한의 비참한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에는 연일북한의 식량난이 보도되었고, 탈북민들의 비참한 생활이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되면서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이 폭로되었다.

 20만 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 사법체계의 부재로 인해 임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판과 구금들, 그리고 성분분류부재로 인해 행해지는 계층구분과 차등적 대우 등은 그 동안 유엔의 4대 인권 규약 국임을 자임하던 북한의 주장이 거짓과 기만에 불과했음을 드러냈다. 특별히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는데,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는 제도적 장치와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며 조력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200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역시 2004년 9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한 당사자인 한국사회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하다.

 한국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 문제 거론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고,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탈북민을 돕고 있는 단체들을 브로커로 매도하고 있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국가인권위 역시 정부와 김정일,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언론과 방송의 선별된 보도만 접하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사면초가 적 상황 속에서 향후 자유민주주의완 자본주의의 정신에 입각해 한국을 이끌어가야 할 청년대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구원을 위한 청년대학생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전제하고자 한다. 우선 그 범위를 대학생에 제한하고 오늘날 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① 대학생의 의식구조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였다. 최근에는 웰빙 열풍까지 불어 닥치면서 모든 관심사가 경제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생들의 탈정치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물론 근본적 원인은 정치에 대한 극한 불신에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사가 정치에서 경제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좌파 운동권이 지배하고 있던 대학가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 왔다.

 과거 수십 년간 학생회를 장악하며 맑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토대로 미국과 정부를 상대로 극한투쟁을 벌이던 좌파 운동권이 쇠퇴하고, 학생들의 복지와 실제적인 혜택에 역점을 두는 비운동권이 힘을 얻고 있다. 천편일률적 반미 구호와 비민주적 학생회 운영에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수구 좌파 운동권을 몰아내는 혁명을 달성한 것이다. 물론 이론과 철학의 미성숙으로 비운동권 총학이 대안적 학생 운동을 주도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많은 학교에서 비 권 총학이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탈정치화 성향과 이념적 다면화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최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신세대 (80년대 출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8.14조선)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반발 시 북한 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65.9%, 미국 편을 들겠다는 응답은 21.1%였다고 한다. 한편 위업이나 이민 등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냐는 설문에서는 호주가 17.9%, 미국이 16.8% 2위, 일본이 15.3%3위였고, 북한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이중적임을 뜻한다.
 민족주의와 편향된 언론들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 막연한 친근감은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때는 가차 없이 북한을 배격한다. 북한을 ‘못사는 친척’ 정도로 여기고 못사는 것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내 것을 나누어줄 생각은 별로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서도 인색하다. 통일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20.8%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설문 조사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자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은 다소 부정적인 편으로, 많은 학생들은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인식하고, 건국세력을 친일세력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작업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하며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세력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에 따른 결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과거사 청산의 범위를 친북이적행위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 인물과 세력에 대해 심판을 내려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②대학생의 역할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극소수의 좌파 운동권을 제외하고는 정치에 무관심하며, 사회적 현안 북한을 보는 시각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그리고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동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작업과 함께 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좌파 운동권은 인권문제 거론이 북한의 대한 내정간섭이고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보편적가치의 문제이며, 북한의 상황은 미국이나 외부의 탓이 아니라 체제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구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운동권이 북한문제에 침묵하는 진짜 이유를 폭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그 주장이 학내에서 다수가 아님을 시민들에까지 알릴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불의에 대해 분개하고 고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때, 운동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하여 운동의 정당성을 주지시킨 다음에는 적극적인 실제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 한인대위는 지난 6월,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비록 첫모임은 소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의 숫자는 늘어났고, 오프라인의 집회를 기획할 정도로 역량을 키워나갔다.

 오늘날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것은 인터넷이다.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그 위력을 체감했다. 인터넷을 주도하는 세대는 청년대학생들이다. 이는 고무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뜻한다. 온라인을 통한 여론의 형성과 활발한 전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물론 웹상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 우리의 집회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대학생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생들은 좌파 일색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사회전반에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을 실제적 활동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끊임없는 활동과 조직의 확대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운동의 강점은 역동성과 창의성에 있다. ‘한인대위’는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전공과 재능에 맞게 업무를 분담해 집회를 준비했다. 특별히 퍼포먼스, 안무, 풍물패 공연 등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직접 제작한 피켓과 대형 걸개그림은 북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도 대학생만의 센스가 가미된 특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거론을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과 공격도 필요하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가 왜 북한 동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 문제에 침묵하는 이들을 민주화 인사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혁명을 위해 민주화 세력을 가장한 위선자에 불과하다.

 인권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이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류사회의 노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문명의 시대에 북한에서는 아직도 처참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실태에 대해 막연히 알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극소수 좌파운동권의 활동으로 그 목소리가 묻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북한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기에 더 그렇다.

▲ 최재동씨

 이 운동에 청년 우파가 앞장서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해 경제를 성장시킨 근대화 세력이고 장차 선진화를 꿈꾸는 세력이다. 이런 우파가 북한 인권문제에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는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학살에 비견될 만하다. 이러한 만행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돕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의 화해는 허구적인 가짜 민족공조에 불과하다. 한민족의 인권수호를 위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 재 동 (한민족 인권수호 대학생 위원회, 한양대 정외과 3학년)